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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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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코로나19 이후 지방재정 여건변화에 따른 경기도 세출관리 개선방안
저자 이장욱,박충훈,이채영 과제분류 일반정책연구
발행월 2021-12 보고서번호 2021-100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지난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와 같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과거에는 우리 모두에게 당연히 지속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었던 일상생활 모습들까지 모두 급격하게 변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속에서 개인을 포함한 생활부터 가족공동체의 생활, 직장생활, 및 이를 통한 지역공동체 생활까지 모두 변화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써 10여 년 전 신생 업종으로 생겨난 음식 포장・배달 대행업은 1인 가구의 증가, 코로나19 발생 및 지역경제・골목상권 침체 등에 따른 영향으로 음식서비스업 침체와 궤를 같이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점차 급속도로 시장 규모를 키우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사회복지 수요 증가와 감염병 대응 등 관련 재정수요에 급격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새롭게 발생하는 재정수요의 급격한 변동성 증가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계획성을 약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용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의 환경변화 증가에 따른 경기도 재정운용의 안정적 수지균형 등 재정운용 지속가능성 개선을 위해 세출관리 측면의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또한 대표적인 관련 사전적・사후적 지방재정관리제도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및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의 운용 현황을 분석하고 경기도의 선순환적 재정운용체계 구축에 필요한 제도개선방안을 검토 및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및 지방재정분석제도 내실화를 통해 경기도 지방재정관 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경기도 재정운용 선순환체계 구축을 통해 중장기 지방재정운용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하도록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실화를 위해 (1) 지방재정 여건을 반영한 중장기 지방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재정운영 목표와 방향 제시를 통해 계획재정 운영 기반을 개선하고 (2)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능과 역할을 개선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 역량을 강화하고 경기도 지방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추구한다. 둘째, 지방재정분석제도 내실화를 위해 다음의 개선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특성상 단기간에 재정운용 상황을 개선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재정사업 추진 현황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에 따른 재정자율성 확대 상황에서 재정운용에 대한 자체적인 재정계획성을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1)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 분석과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2)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운용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모니터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현황을 확인하고 자치단체의 시책대응 노력과 관련된 재정운용 노력에 대한 분석지표 발굴이 필요하다. (3)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방재정분석 수행시기를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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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