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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개선방안
저자 강식 과제분류 정책BRIEF연구
발행월 2020-12 보고서번호 2020-32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HWP 외국어 요약
인포그래픽스
 국내 건설산업은 연평균 건설공사 기성액이 250조 원을 상회하는 대규모 산업부문으로, 수백조 원의 기준이 되는 공사비 산정방식에 대한 범 국가적 관심이 지속되어야 함
○ 국내 건설산업은 건설공사 기성액이 250조 원을 상회하는 거대한 산업부문임. 국내 건설기성액 중 공공부분 비중은 30%정도이나, 공공부문 건설공사 설계공사비 산정기준인 원가계산방식(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는 민간부문에까지 사용되고 있는바, 공공부문의 공사비 산정방식은 실제로 국내 모든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
○ 공공부문에서의 공사비 산정방식은 과다책정시 예산낭비 우려가, 과소책정시엔 적정공사비 확보어려움 등의 문제가 생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공사비 산정방식 기준 마련이 요구되며, 이는 국가의 기본적 임무라 하겠음

 정부가 1993년 말경 선언하였듯이, 선진외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 사용하는 합리적 공사비 산정방식인 실적공사비(historical cost data)로의 공사비 산정방식 전환이 요구됨. 경기도는 광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건설공사의 효율적 예산집행을 추진하고 있는바, 실적공사비가 재도입되기 전까지는 과도기적으로 표준시장단가를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행안부 예규 개정이 필요함
○ 합리적 공사비 산정방식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공사분류체계(WBS) 구축이 병행되어야 함

 향후 표준시장단가 확대적용과 산정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 수행이 필요함
○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위하여 도, 시군 금액대별 공사계약 현황 실태 조사⋅분석, 현행 표준시장단가 적용 기준(100억 원 이상)의 부당성 검토,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합리적 금액 기준 제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바,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
○ 아울러 경기도 자체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산정 방안 연구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되는바, 이를 위해서는 100억 원 미만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산정 및 기존 공사비와 비교 분석,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공종별 단가 조사 및 개선 방안 및 데이터 축적을 통한 ‘경기도형 시장단가’ 마련 및 적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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