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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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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제조업르네상스 추진전략 연구
저자 김은경,남종석,조성철 과제분류 정책연구
발행월 2020-01 보고서번호 2019-68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HWP 인포그래픽스
제조업은 한국경제의 원동력으로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 기반이자 중요한 일자리 창출 산업이다. 제조업 강국으로서 한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제조업르네상스는 시의적절한 정책이다. 제조업의 메카인 경기도에서 제조업르네상스의 성공 없이 한국의 제조업 혁신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경기도도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경기도에 맞는 제조업르네상스 전략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 좋은 일자리 창출, 제조업 역량 강화 및 제조업 혁신 등을 위해 경기도형 제조업르네상스의 추진전략, 정책방향 및 시범사업 등을 도출하는 것이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제조업르네상스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험은 제조업르네상스란 단순한 제조업기업 지원사업이 아니라 사회경제 전체를 아우르는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본 연구는 경기도 제조업생태계의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 제조업 기업 간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하였다. 섬유 의복?가죽, 전자, 자동차, 기계 등 경기도의 주요 4개 업종과 경기도 제조업의 중심지인 경기 남부 6개 지역(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이천시)의 기업 간 거래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4개 주요 업종의 기업 간 거래네트워크 분석의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대중소기업 상생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중소제조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은 핵심부품을 공급하는 1차 협력기업도 중견기업 이상이 많으므로 2차 협력기업 이하의 기업들만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 셋째, 상대적으로 기업규모가 작고 기업 간 수평적 관계가 업종의 특성상 형성될 수밖에 없는 기계산업과 섬유 의복 가죽산업의 경우에는 개별 중소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지원이 유효하다. 넷째, 중소제조기업을 위한 정책지원은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3차 협력기업이나 비협력기업의 경우 대부분 소기업과 소상공인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제조업은 협력기업의 산업별 분포를 통해 다양한 업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경기 남부 제조업 네트워크 분석에 따르면 경기도의 제조업생태계는 특정 앵커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직계열화 양상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또한 1차 벤더기업 중 다수는 혁신역량과 자체적인 설계역량을 보유한 기술형 제조업체로 주요 납품업체인 대기업 외에도 다수의 국내외 거래망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경기 남부의 제조업체는 약 25%의 거래물량을 역내 기업을 통해 소화하고 거래처의 약 32%가 경기 남부 내에 소재하고 있어 경기 남부지역이 하나의 통합된 산업벨트를 이루고 있다. 제조업생태계의 관점에서 보면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은 경기 남부 제조업의 공급사슬을 조직하는 공간적 거점이다.
기업 간 거래네트워크 분석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듯이 경기도의 핵심 제조업생태계의 전반적인 구조는 특정 앵커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직계열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중소제조기업들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이들 앵커대기업과의 공정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기도의 주요 앵커대기업들은 중간재 수급의 상당 비중을 경기도 내에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앵커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내 중소제조 공급업체의 경쟁력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공존하는 제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만드는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형 제조업르네상스의 비전으로 ‘공정한 제조업생태계 구축’을 제안하고, 경기도형 제조업르네상스의 정책프레임워크를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 민선 7기의 경제 및 산업정책의 핵심기조는 공정경제이고, 경기도 지역경제의 핵심은 제조업이기 때문에, 경기도형 제조업르네상스는 경기도의 제조업생태계를 혁신하여 앵커대기업 중심의 수직적이고 수탈적일 수 있는 제조업생태계를 공정하고 수평적인 협력적 생태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공정한 제조업생태계는 단순히 대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소제조기업의 혁신과 역량 강화를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경기의 실현은 결국 공정한 지역경제 생태계에 기반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핵심이 공정한 제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경기도형 제조업르네상스의 실현을 위한 사업방안으로 일터혁신, R&D와 제조업이 결합된 산업단지 생태계 조성, 산업단지 스마트화, 제조업 주간 지정 등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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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