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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지역화폐 도입·확대에 따른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저자 이상훈,유영성,강남훈 과제분류 일반정책연구
발행월 2019-12 보고서번호 2019-63
원문 PDF 국문요약 HWP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지역화폐의 도입 확대에 따른 성과를 사후적으로 분석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함께 문제점 개선과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국내 지역화폐는 주로 상품권 기반의 지역화폐와 노동력 교환형 지역화폐로 구분할 수 있다. 해외 지역화폐는 전 세계 35개 국가에서 300여개의 지역화폐가 현재 운영되고 있다. 해외 지역화폐 도입의 특징은 1)지역공동체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2)유통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 추진, 3)지역화폐 사용범위의 지리적 확대, 4)경제학자의 아이디어를 지역 운동가가 실천, 5)발행 중단된 지역화폐의 교훈 등을 들 수 있다.
○ 본 연구에서는 2019년 2차에 걸쳐 시행된 “2019년 경기지역화폐 정책발행 소상공인 효과조사”결과에 대해, 경기도 31개 시군 소상공인 점포 유사성을 분석하기 위해 한 다변량 분석법으로서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하였다. 시군별 소상공인 점포에 대해 유사한 시군을 동일 그룹으로 그룹핑 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판단하였다.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화폐 소상공인의 점포 현황에 대한 제1차 설문조사결과와 제2차 설문조사결과의 군집분석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 한편, 1, 2차 소상공인 점포 및 운영현황 조사결과에 대한 동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레빈 검정을 시도하였다. 레빈 검정을 이용한 소상공인 점포에 대한 동분산 검정결과 95% 신뢰구간에서 귀무가설이 채택되어 1차와 2차 설문조사결과가 동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이 시작된 이후 2차에 걸친 설문조사로 아직까지 점포 상황에 큰 변화가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소상공인 점포 운영현황에 대한 레빈 검정에서도 1차 및 2차 조사결과에 대해 95% 신뢰구간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여 모집단이 동일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상공인 점포 및 점포운영현황이 1차 조사결과와 2차 조사결과가 차이가 없음을 보이고 있다.
○ 끝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화폐 사용액을 기준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화폐 충전액은 2019년 9월말 현재 342,479백만원이며, 사용액은 266,146백만원으로 집계되었다.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에 대한 산업연관분석을 하고 지역화폐 사용액을 기준으로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는 총 4,901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총 2,044억원, 취업유발효과는 총 2,591명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역화폐 발행효과는 도시규모가 크고 발행규모가 큰 지역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 결론적으로, 지역화폐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1)다양한 지급수단 형태로의 진화, 2)지역화폐 정산소의 운영, 3)공공부문의 지역화폐 유통확산 노력, 4)지역화폐 가맹점 기준의 권역별 차등화, 5)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민경제 주도하의 자발적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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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