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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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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수원시와 인접 지자체간의 광역환경정책 발전방안 연구
저자 강철구,강은하,송미영,이정임,김은영 과제분류 전략정책연구
발행월 2019-12 보고서번호 2019-50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 인구 약 350만 명을 가진 경기남부 동일 생활권 수원 화성 안산 의왕 시흥 등 5개 시의 환경문제를 둘러싼 광역성 쟁점과 공동 협력방안을 분석하였음.
- 2019년 4월부터 운영중인 ‘경기 남부 5개 시 환경부서협의체’를 통해 광역환경문제를 발굴하고 적절한 공동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의 이해충돌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경기 남부 5개 시는 동일 생활권이라는 특성, 환경기초시설의 공동 이용과 입지 갈등, 각종 도시 및 주택개발로 인한 연접 지역 생활환경 피해 갈등, 하천 대기오염 미세먼지 생태축과 같은 광역성 환경문제 발생이 많아 이에 따른 광역환경행정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음.
- 대기분야의 경우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과 환경피해, 환경기초시설 입지 선정,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등과 관련된 광역환경행정 사례와 쟁점이 부각되었으며, 협력대안으로 인접 지자체 미세먼지 네트워크 구성, 도로오염원 해결방안을 제시함.
- 수질수생태분야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갈등, 황구지천 등 하천수질관리 상하류갈등, 왕송호수 등 호수관리 갈등, 공공하수처리시설 입지 갈등과 악취 문제 쟁점과 이에 따른 호수 및 지천 수질개선 상호협력 방안 구체화, 유역단위 공동관리 협력방안을 제시함.
- 폐기물분야의 경우 음식물자원화시설이나 자원순환단지 등 환경기초시설 입지 갈등, 폐기물처리 방식을 둘러싼 갈등 사례가 쟁점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위해 도입단계 이해당사자간 협의구조 운영, 환경피해 보전과 경제적 지원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제시함.
- 자연생태축관리분야의 경우 광교산, 칠보산 훼손 및 공동협력방안을 분석하였는데 주요 협력방안으로 협의기구 구성, 생태축관련 지침 공동 마련, 공동생물종다양성 조사, 경기도 차원의 보호지역 확대와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등을 제시함.
-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의 역할방안으로 광역환경행정 활성화 기금 출연 등 재정 지원, 중앙 및 경기도의 각종 제도를 통한 상급단체로서의 조정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함.
- 또한 5개 시는 같은 기초단위 자치단체의 성격상 이해충돌이 강할 수 있기 때문에 광역정부로서 경기도는 5개 시가 광역환경 문제해결에 있어서 다른 인근 지자체의 환경현안부터 먼저 양보 협력하는 방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현안부터 접근하는 방안, 환경적으로 주민 생활환경 피해에 민감한 프로젝트부터 접근, 상호 공동협력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지혜가 필요함.

□ 수원 등 경기 남부 5개 시의 광역환경행정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 첫째, 공동 조사 및 자료 공유를 활성화하도록 함. 정보의 비대칭성은 광역적인 환경문제를 발굴하고 공동협력을 유도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기 때문에 5개 시의 공동관심사와 당해 지자체의 환경문제 중 공동협력이 필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서로 적극 정보 공개를 하고 공동으로 조사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함.
- 둘째, 5개 시 환경부서협의체를 활성화하도록 함. 현재 지자체간 이해충돌과 인력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각급 단체장이 활동에 관심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인접 다른 지자체의 광역환경문제 애로사항에 대해 먼저 경청하고 양보 논의하는 접근 자세가 우선 필요함. 또한 협의체의 집행력 제고를 위해 재정 확보와 제도적 기반강화가 요구됨.
- 셋째, 민간협의체 구성 및 공동 대응이 필요함. 지역의 공동 환경문제 관심사에 대해 이슈화하고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시민단체, 시민, 사업장 관계자, 전문가, 정책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네트워크나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활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 넷째, 5개 시 상생발전조례 제정을 권고함. 광역환경행정 활동의 구속력, 집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상생발전조례와 같은 공동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근거 확보와 추진체계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광역환경행정 활성화 ‘공동기금’ 조성·운용을 제안함. 활동 예산을 매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고 지자체간 행·재정력 차이가 커 수시 효율적인 예산 조달도 쉽지 않은 만큼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임. 여기에는 상급 광역단체인 경기도에서도 출자하여 조정·중재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도록 함.
- 여섯째, ‘사무위탁’ 광역행정방식 활성화를 통한 환경기초시설 공동 설치·이용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님비, 예산부족으로 새로운 환경기초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음에 따라 공동 생활권인 수원시 등 인접 5개 시가 ‘사무위탁’ 광역행정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상·하수처리시설, 쓰레기처리시설을 비롯 각종 환경기초시설을 공동 설치 운영, 여유시설 교차이용, 비용지불 공동 이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함. 이를 위해 경기도와 5개 시가 공동으로 후보시설과 미래수요를 조사하여 상급단체인 경기도의 적극적인 조정 중재 역할을 통해 실천해 나감.
- 일곱째, 5개 시 광역환경행정 추진 대상사업 발굴 선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갈등사례든 협력사례든 먼저 5개 시 공통 관심사를 발굴·선정하고, 이어서 바로 인접 양자 지역간 관심사를 발굴 선정하여 공동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함.
- 여덟째, 공동 세미나 개최를 통한 정보공유 및 성과확산을 도모하도록 함. 활동 모범사례를 중심으로 5개 시 공동으로 연례 세미나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공감대를 확산하고 광역환경문제 이슈화와 함께 공동 협력방안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함. 경기도에서도 세미나에 참여하여 기초지역에서 논의되고 제안된 것을 수렴하고 보다 나은 해결을 위해 조정·중재·협력하는 소통의 채널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함.
- 아홉째, 관내 기초자치단체간 광역환경행정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함. 수원시 인접 5개 시 등 경기도 지역내 동일 생활권역의 환경문제 공동해결을 위한 광역환경정책 발굴과 성공적인 광역환경행정 실현을 위해 상급 광역단체인 경기도의 선도적 역할과 관심 및 재정지원 역할이 요구됨. 경기도는 기본적으로 관내 기초지자체간 광역환경행정이 많이 출현하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고, 기초지자체간 이해상충으로 인해 광역환경행정 활동의 봉착시 조정 중재 역할을 적극 수행할 필요가 있음. 또한 모범사례에 대해 도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과 타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도록 성과확산 활동에도 선도적으로 나서도록 함.
- 끝으로, 중앙정부에 지원 공동건의 및 중앙정부 기금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함. 지자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슈에 대해 수원시 등 ‘5개시 광역환경협의체’에서 공동의 내용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지원을 유도하도록 함. 생태축 관리,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 행정경계를 넘어서며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광역 환경사업에 대해서는 광역환경협의체에서 공동으로 중앙정부 기금(예: 균형발전기금, 환경부 기금(수계기금, 대기개선기금, 석면기금 등))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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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