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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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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철도건설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방안 :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중심으로
저자 조응래,박지선 과제분류 정책BRIEF연구
발행월 2021-08 보고서번호 2021-06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인포그래픽스
▢ 철도 접근성 개선에 따라 주민 편의는 증진되지만 철도 운영 적자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커지므로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통한 철도건설 효과 극대화 방안 모색
○ 철도역사 주변의 토지 이용을 효율화하거나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철도 이용 승객도 증대시키고 재산세 등 세수도 증대
○ 역세권 개발을 통해 나온 이익금을 철도 운영비용에 활용하게 되면 운영 적자도 줄이게 됨

▢ 「경기도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또는 「개별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조례」를 제정하여 역세권 개발사업 계획의 수립 및 역세권 개발사업의 적극 추진
○ 역세권 개발사업의 추진은 해당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한데 역세권 규모가 크면 철도건설을 담당하는 부서 단독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교통, 도시계획, 문화관광, 공원녹지 등 관련 부서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교통공사 등이 협력하여 추진방안 마련

▢ 철도역 건설과 토지이용의 연계를 위해 판교, 동탄, 대곡 등 주요 GTX역 주변은 주거, 업무, 상업 등 다양한 도시기능을 수행하는 교통거점으로 만들어서 지역발전 견인
○ GTX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GTX를 이용하여 서울로 출근하기보다 GTX역 주변 지역에서 GTX 역세권으로 출근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개발
○ 지역 요구에 의한 철도역사 추가 설치 및 철도노선 변경시 기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철도역과 토지이용이 연계되고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 개별공시지가 산정과정에서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접근성 개선효과가 적극 반영되어 지역개발이익의 일부가 환수되도록 공시지가 평가체계 개선
○ 기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서는 철도가 소음 영향 등으로 지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철도역까지의 접근성 개선 등 철도건설의 긍정적 평가 요인 적극 반영 필요
○ 개별공시지가 조사특성 항목에 역과의 거리 항목을 신설하고 비준표상에 철도역까지의 거리라는 긍정적 요인이 반영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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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