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ENGLISH 메뉴열기
4 report-01

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공유버튼
인쇄하기

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기술혁신 관점의 포용적 성장 정책 연구 : 디지털 포용을 중심으로
저자 배영임 과제분류 일반정책연구
발행월 2022-03 보고서번호 2022-07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본 연구에서는 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야기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포용적 성장에 주목하여 포용적 성장을 위한 기술혁신의 역할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포용적 성장은 아직 이론적으로 확립된 개념은 아니며 디지털 전환 시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으로 최근 그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면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포용 정책을 핵심 아젠다로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디지털 기술혁신은 가속화되고 디지털 소외계층이 확대되고 있다.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으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디지털 포용과 포용적 성장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포용적 성장과 기술혁신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종합하고 주요국의 디지털 포용 정책 추진현황에 대해 조사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제2장 이론적 검토에서는 포용적 성장의 개념, 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의 발전과정, 기술혁신과 포용적 성장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포용적 성장은 사회 구성원 모두 성장의 기회에 참여하고 성장을 통한 혜택을 공유한다는 개념으로 기술혁신이 가속화될수록 확대되는 소외계층의 사회・경제 생태계 참여 기회 확대를 강조한다. 최근 기술혁신 패러다임인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기술이 사람의 역할을 대체함으로써 저숙련 근로자의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소득불평등을 심화시켜 사회통합과 연대를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다수의 연구자들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포용적 성장이 새로운 방법론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 포용적 성장을 위한 기술혁신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제3장 국내외 정책사례 조사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의 포용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2020년 디지털 포용계획을 수립하면서 본격적인 포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은 2014년 디지털 포용 전략, 일본은 2019년 AI 전략, 호주는 2018년 기술 미래 전략, 싱가포르는 2019년 디지털 준비 청사진을 통해 포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년간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추진해왔으나 앞으로는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사회적・산업적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정책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정책내용을 기업과 산업혁신까지 포괄하고, 수동적 지원이 아닌 사회구성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 참여를 유인하는 등 한 단계 발전시킬 계획이다. 영국은 가장 먼저 포용정책을 추진했으며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집중하면서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일본은 AI 사회원칙에 기반한 AI 혁신 전략을 수립했는데 기술혁신이 인간중심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다양한 사람을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호주는 저소득층과 여성, 원주민 등에 대한 디지털 교육과 멘토링을 중점 추진한다. 싱가포르는 다른 국가들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노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 플랫폼 구축, 사용자 참여 기술혁신 제품과 서비스 개발 등이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앞서 조사한 포용적 성장과 기술혁신에 관한 선행연구 및 국내외 정책 현황을 종합 정리하면서 향후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각 정책대안에서는 현재 성공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사례를 제시하여 정책 수립 및 실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첫 번째 정책대안은 포용적 기술혁신 확대이다. 디지털 휴먼증강 기술분야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주도적 일상생활을 돕는 기술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두 번째는 공교육 디지털 교육 체계화이다. 공교육 커리큘럼에 개인정보보호, 인공지능 윤리, 사이버 폭력, 디지털 저작권, 온라인 정체성 등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교육 내용을 포함시켜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함양해야 한다. 세 번째 디지털 기반 지역사회 자원봉사 플랫폼 구축이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P2P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민주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소외계층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연결될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야 한다. 네 번째 디지털 일자리 참여 프로그램 추진이다. 사회구성원이 혁신생태계에 참여하여 혁신의 성과와 혜택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산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해야 한다. 특히, 고령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이 주체이면서 소비의 주체로 역할을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배영임의 다른 보고서

연구보고서 : 총 42건 more

연구보고서
번호 서명 구분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기술혁신 관점의 포용적 성장 정책 연구 : 디지털 포용을 중심으로 정책 배영임 2022 PDF 31255
2 통계로 본 우리 사회 정책 김정훈 외 28명 2021 PDF 14115
3 경기도 디지털 기반 신산업 실증 활성화 방안 연구 기타 배영임 외 1명 2020 2613
4 코로나 19 이후 경기도 대응전략 / 경기비전 2030 정책 이정훈 외 13명 2020 PDF 11924
5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 코로나19 및 재난지원금의 영향 정책 김을식 외 9명 2020 PDF 12418

이슈&진단 : 총 11건 more

이슈&진단
번호 서명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비대면 시대의 그림자, 디지털 소외 배영임 2021 PDF 6414
2 코로나19, 언택트 사회를 가속화하다 배영임 2020 PDF 39287
3 데이터3법, 데이터 경제의 시작 배영임 2020 PDF 4506
4 규제샌드박스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배영임 2019 PDF 13473
5 블록체인 기반 공공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제언 배영임 외 1명 2018 PDF 11116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자 : 홍보·정보부 이정현 031-250-3261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2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