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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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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선감학원사건 피해사례 조사·분석
저자 최성환,유정균 과제분류 지역정책연구
발행월 2020-11 보고서번호 2020-60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 피해자 종합관리 서비스 실시
○ 선감학원사건 피해 생존자들은 아동·청소년 시기에 겪었던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신체적 손상은 물론 대다수가 심한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음
○ 이로 인해, 자살, 은둔 및 고립 생활, 고독사 등의 우려가 동일 연령대에 비해 높다고 하겠음
○ 결국, 피해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바, 그들의 자존감 회복, 정서적 안정, 안전한 일상생활 확보 등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이를 유지시키기 위해 피해자 맞춤형 종합사업(가족치유, 복지·고용서비스 연계, 법률, 교육, 정서적 교감, 일상생활 활동, 로드매니저, 노후준비 등) 실시 필요
○ 나아가,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2020년 시범 실시했던 ‘선감학원 입소자 치유상담프로그램(찾아가는 상담실)’도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함이 바람직

□ 지역별 복지자원의 연계
○ 경기도는 선감학원사건 피해자를 위해 현재까지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음
- ① 추모문화제 개최, ②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신고센터 운영, ③ 피해지원 및 위령사업위원회 운영, ④ 경기도의료원을 통한 취약계층 의료지원, ⑤ 심리 치유프로젝트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 선감학원 입소자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왔음
○ 하지만, 현재 피해자들이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어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만이 역사적이고 전국적인 인권침해사건을 전담하여 대응하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임
○ 또한, 피해자들 역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실시하는 지원사업을 위해 생활근거지로부터 멀리 이동해야 하는 등 적지 않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
○ 결국,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그들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을 위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자원만이 아닌 각 지역의 공공 및 민간의 복지자원을 연계함이 필요하고, 완전한 피해구제 시까지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경기도는 피해자들의 거주 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시 정보 공유 및 업무 협조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지역별 복지정보 제공 및 서비스 안내 필요
○ 또한, 전국적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 간 공조를 통한 사안의 공론화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선감학원 소재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경기도의 선도적 역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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