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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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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정책 혁신방향 연구
저자 신기동, 남윤형,황상연,유보배 과제분류 일반정책연구
발행월 2021-06 보고서번호 2021-53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 코로나19가 촉발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쟁점과 과제
○ 소상공인의 경제위기 생존가능성 제고와 정책적 지원체계 확립
-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범위를 확대하여 감염병 대유행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 적용할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위기대응 매뉴얼’을 수립하는 일이 향후 과제

○ 소비문화의 변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대응전략과 정책과제
- 비대면 소비와 개별화된 소비의 확산 등 소비양식의 큰 변화가 고착화됨에 따라 달라질 소비수요의 양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변화된 소비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상품, 서비스의 품질 혁신과, 이에 선행조건인 소상공인의 전문성 제고가 중요

○ 공급자 주도 정책 패러다임의 재검토 필요성
-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정책공급자가 ‘보호자’의 입장에서 정책 수요자의 요구와 무관하게 공급자 판단에 따른 지원정책에 치중하는 경향
- 코로나19 확산기에 비대면 사업모델 관련 지원사업이 폭증한 바 있는데, 이러한 정책방향 전환에 있어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반영하는 과정은 매우 불충분

□ 시행중인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혁신 방안
○ 전통시장 특성화 지원사업의 발전대안
- 비전과 목표 설정에 있어 상인중심에서 소비자중심으로 관점의 혁신이 핵심 과제
- ‘사업모델’의 창출 및 보급이라는 정책방법론의 문제점과 대안 : 시장마다 처한 환경과 내적 조건이 천차만별이라 다른 시장의 성공사례를 이식하는 것이 성공할 가능성 희박
- (인재중심 대안 예시) 고급인재 주도 사업발굴 및 추진방안 : 시・군별 상권분야 전문인력(타운매니저) 1명을 채용하여 상권활성화 관련 비예산사업의 기획 및 추진, 예산사업의 제안서 작성 및 공모 참여를 통한 투자 유치 및 실행 주도

○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 공공 배달앱의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 필요 : 지역화폐 인센티브에 의존하지 않는 경쟁력 원천(소비자 매력요소) 확보가 자생적 지속가능 성장의 기본전제
- ‘공공’에서 ‘공유’로 핵심 가치와 사업모델의 진화 방안(합리적 출구전략) : 시장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경영을 하지만 초과이윤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품질과 가격 경쟁력 확보 가능(예로, 수수료를 3%로 올리는 대신 1% 해당 수수료 수익을 공유재원으로 활용)

□ 위기대응 및 회복 관련 소상공인 지원정책 과제
○ ‘고정비용’ 부담 해소가 매출절벽 상황에서 사업체 생존을 위한 최우선 과제
- 팬데믹 재난상황에서는 임대료, 전기료, 수도료, 상가 공동관리비, 필수인력(주방장 등) 인건비 등과 같이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장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서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 즉 ‘고정비용’의 과중한 부담이 휴업 또는 폐업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

○ 방역조치 이행 관련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입법논의의 쟁점과 대안
- 경계선 설정과 도덕적 해이, 중복지원(피해지원, 손실보상, 위로지원 등 명칭은 다르지만 목적이나 취지는 유사한 자금지원이 산발적으로 시행) 등의 문제점 보완 필요
- 국민의 기초적 생존 보장이라는 명분을 중심으로 재정투입의 정책논리 강화 : 보편지원(재난지원금)과 선별지원(손실보상금)의 적절한 조합을 통한 통합적 재난지원 시스템 구축

○ 온라인 플랫폼 및 O2O 서비스 확산에 따른 쟁점과 정책대응 과제
-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쟁점인 과다비용 문제의 해소를 위해 혁신적 사업자의 시장진입 촉진을 통한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 및 고객 선택가능성 확대가 최선의 해법 : 데이터 독점 규제, 근린형 플랫폼 사업자의 육성 등
-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문제 대응 선행사례 참조 :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도입, 발전 과정을 참조하여 ‘O2O 표준거래기준’(가칭)을 정립하는 노력 필요

○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사업의 효과적 추진전략
- 소상공인 스마트화를 하드웨어 측면의 좁은 의미로 접근하여 디지털 기술 도입, 활용 등 디지털화 수준에서 정부시책이 전개되는 경향이 있음
- 정부는 민간부문 주도로 진행되는 스마트화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 정비, 특히 시장의 약자인 소상공인 관련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개선하고 관리하는 역할에 집중

□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제도 및 조직 혁신 과제
○ (개별 사업체 지원) 업종 중심의 정책 개발 지원체계 강화
- 업종 특성과 무관한 소상공인 공통 지원사업을 축소하는 대신 업종별 육성방안 정책개발 확대 및 특화지원 추진체계 구축 추진
- 업종구분 예시 : 제조업(소공인), 식료품유통업, 패션유통업, 기타전문소매업(가구, 문구, 생활용품, 산업용품 등), 식음료서비스업, 뷰티서비스업 등

○ (상권 단위 지원) 상권육성 사업모델 진단과 공모방식의 상향식 전환 검토
- 다양한 명칭의 시장상권 육성 지원사업들의 목적, 대상, 내용 등에 대한 비교분석 필요 : 사업모델 간의 차별성, 효과성 등 진단
- 하향식으로 설정한 사업모델에 따른 공모사업 방식의 문제점 : 상권 여건의 다양성 반영과 육성전략의 창의성 제약.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상향식 접근 필요

○ (상권 단위 지원) 상설 전담기관 중심 지역상권 육성지원 사업추진 검토
- 도내 분포하는 산업진흥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대학교(부설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상설 전문기관에 사업위탁(예, 3개년 단위 계약 및 갱신) : 지역밀착형 지원거점 육성 효과
- 상설 기관의 비능률과 관료화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거점기관 간 성과경쟁 유도 : 사업성과 엄격 검증 후 재위탁, 성과우수 기관 무기한 위탁기간 연장 등

○ (장기 대안) 간접지원에서 직접지원으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핵심 영역 전환
- 소상공인 매출성장 측면에서 간접지원(환경개선, 컨설팅, 교육훈련 등) 방식에 비해 직접지원(지역화폐 보급, 공동물류센터 건립 등) 방식이 더 높은 효과
- 특히 소수의 사업자 지원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고비용 구조 사업이 우선적 조정대상

○ (장기 대안) 소상공인 지원기관의 수요자 중심 조직체계 혁신 방안
- 공급자 중심 칸막이 방식의 분절화된 조직체계에 대비되는 수요자 중심의 조직체계 구축을 위한 대안 모델 검토 :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방식” “셀 방식” 등
- “원스톱 서비스”는 민원업무 대응 성격이 강한 공공기관에서 필요성이 높은 방식 : 칸막이 조직들과 원스톱 서비스 센터와의 업무 연계 및 협조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이 중요
- ‘플랫폼 방식’은 다양한 수요자의 필요성에 대응하여 다양한 공급자의 역량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동원, 활용할 수 있는 연계 기능의 고도화 : 업종별 산업클러스터 지원센터 등
- ‘셀 방식’은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전담 컨설턴트가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최상의 성과를 창출하도록 집중 처방을 하는 방식 : 수요자 1인당 정책자원 투입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정책 패러다임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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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