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 보고서 | 경기연구원
상세검색 ENGLISH 메뉴열기

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공유버튼
인쇄하기

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특례시 도입에 따른 경기도 영향과 대응방향
저자 박충훈 과제분류 정책BRIEF연구
발행월 2020-11 보고서번호 2020-21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인포그래픽스
 지방자치의 지향점은 획일화된 특례시 지정보다는 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른 차등적인 권한 부여가 바람직하므로, 특례시 보다는 ‘자치특례제도’를 통한 차등분권 실현
○ 인구 규모와 면적, 지역경제 여건 등의 편차가 자치단체마다 큰 상황에서 특정 기준으로 별도의 명칭을 부여하는 행정체계를 설정하는 것은 행정상의 혼란을 가중시킴
○ 자치단체의 규모 차이가 큰 상황에서 특정 기준으로 특례시 제도를 운영하는 것 보다는 기존의 행정체계 아래서 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 사무특례를 인정하는 방식이 현실적임
○ 경기도가 도내 기초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음으로써 자치단체가 요구하고 자치단체 특성에 부합하는 사무를 발굴, 이양하는 ‘자치특례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균형발전정책은 집중된 자원을 분산하고 지역간 균등발전을 목표로 하는데 비해, 특례시 제도는 대도시 집중을 초래하여 정부 정책간 충돌 발생 우려
○ 특례시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도 지역간 생활인프라, 교육 및 복지서비스 등의 접근기회, 양질의 일자리 및 경제활동 용이성 등의 격차를 이유로 대도시 주변으로의 인구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특례시 제도는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가속화 시킬 것으로 전망됨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격차 이외에도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경기도 내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적극 추진 필요
 광역자치단체 내의 특례시 재원 배분은 광역자치단체와 특례시가 아닌 자치단체에 재정손실을 끼치는 제로섬(Zero-Sum) 게임이므로, 중앙정부 등 외부재원 발굴노력 필요
○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정특례 방식은 광역자치단체의 재원을 특례시에 배분하는 방식만 논의되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와 특례시간의 재원조정 이외의 재정특례 부여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예를 들어,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전환사업보전계정 내 특례시 지원방안을 포함하는 방안이나, 특례시의 재산세율 상향 적용방안, 특례시의 탄력세율 적용범위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음

박충훈의 다른 보고서

연구보고서 : 총 131건 more

연구보고서
번호 서명 구분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2020년경기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수탁 박충훈 외 2명 2020 240
2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 정책 이현우 외 2명 2020 PDF 328
3 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 제도개선 및 선진화 방안 연구 정책 이용환 외 1명 2020 PDF 688
4 (2018년~2022년) 경기도 제1차 자원순환시행계획 수탁 이정임 외 4명 2020 681
5 (2019년) 경기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수탁 박충훈 외 3명 2019 988

이슈&진단 : 총 10건 more

이슈&진단
번호 서명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포스트 코로나19 지방 행·재정,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이용환 외 1명 2020 PDF 3053
2 재정분권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개선 박충훈 외 1명 2019 PDF 3892
3 2019년 경기도민의 희망과 10대 어젠다 이정훈 외 11명 2019 PDF 13078
4 2015 경기도에 바란다 유영성 외 7명 2015 PDF 11587
5 2013년 경기도 10대 정책이슈 문미성 외 6명 2013 PDF 7994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자 : 홍보정보부 이정현 031-250-3261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