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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수행을 위한 공영주차장 운영비 추정 연구
저자 한명주,김정민 과제분류 공공투자관리연구
발행월 2020-12 보고서번호 2020-04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2018년 설립된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재정투자사업의 사전검토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도심사 대상 사업 중 ‘수송및교통’ 분야의 사업은 주차장 조성 및 주차환경개선사업 등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주차시설 관련 사업이 도심사에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이 부족하여 현재 경기도 및 각 시군에서는 주차장 운영비 관련 투자심사의뢰서를 별다른 기준 없이 작성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비용의 적정규모를 파악하였다. 즉,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서 작성 시 적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운영비를 추정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한 예산 집행 및 실적자료 조사/분석을 수행하여 합리적인 단위 면적(주차면)당 운영비 규모를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운영(유지관리)의 개념과 주차장 관련 법제도, 기존 주차장 운영비 추정 사례 및 연구를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경기도의 주차 관련 시설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절반에 해당하는 16개 시군의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주차보급율 역시 100%를 초과하지 못하는 지역이 다수 존재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주차장 추가가 시급하였다. 경기도 내 공영주차장은 대부분 각 시군 산하 공기업(도시공사 또는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 운영되고 있다. 결산서를 통해 공영주차장의 운영수지 현황을 검토한 결과, 확인 가능한 시군 중 43%에 해당하는 지역이 현재 적자 운영 중이었는데, 향후 건설될 공영주차장의 적자 운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전 수요 측면뿐 아니라, 운영비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장에서는 이론적 연구가 아닌 실제 예산집행내역 및 실적에 근거하여 공영주차장 운영비를 제시하였다. 결산서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개별주차장 예산집행내역 자료를 기준으로 공영주차장 운영비 규모를 분석하였다(9개 자치단체의 결산서 활용). 추가적으로 서울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인력/인건비 자료 및 평택도시공사로부터 취득한 평택시 노외공영주차장 경비 집행내역 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추정한 운영비를 검증하였다.
인건비 분석결과 주차면수 300면 기준 지평식 주차장은 91백만원/년, 건물식 주차장은 163백만원/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서울시설관리공단 자료와 본 연구 추정 인건비 비교 시 대체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비 분석결과 주차면수 300면 기준 지평식 주차장은 25백만원/년, 건물식 주차장은 80백만원/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택도시공사 자료와 본 연구 추정 경비 비교 시 표본이 많고 편차가 적은 지평식 주차장은 어느 정도 유사한 수준이었다.
자본적지출 분석결과 주차면수 300면 기준 4백만원/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본적지출은 매년 발생하는 금액이 아니고, 내부 시설교체, 물품취득 등 관련 상황이 생길 때에만 발생하며, 미지출되는 경우가 많아 표본수가 많지 않은 편이다. 이로 인해 자본적지출은 지평식 주차장 자료만 존재하였고, 결정계수가 0.24로 회귀식의 적합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다.
최종적으로 공영주차장 총운영비는 주차면수 300면 기준 지평식 주차장은 120백만원/년, 건물식 주차장은 247백만원/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주차면수가 증가할수록 기준금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다만, 활용된 결산서 자료의 표본수가 적고, 오차범위가 다소 큰 점을 감안하면 본 연구의 기준금액을 참고하되, 주차장 유형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비를 추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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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