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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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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안 연구
저자 김대중,김재영,김도일 과제분류 공공투자관리연구
발행월 2020-12 보고서번호 2020-03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본 연구는 경기도 신규 도로 민자사업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민자사업 추진과 관련된 법령, 지침 등을 참조하여 표준화된 업무수행 절차 및 수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이러한 표준화된 업무수행 과정에서 전문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과거 민간투자 사례를 조사하여 건설보조금 규모, 계획단계의 사업추진 방식 결정방법 등의 유용한 정보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첫째, 민간투자 관련 현행 법령 및 제도,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둘째, 국토교통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성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과정을 도로정책 실무자의 수준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다. 특히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제출형식을 일관되게 정리하였다. 또한 실제 민간투자사업의 계획단계 추진시 실무자들이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정책효과 작성 방법을 상세히 제시하였다. 둘째, 민간투자 전문기관의 역할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사업규모 2천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2천억원 미만 사업에 대한 제안서검토 직접 수행, 정부고시 사업 추진 지원 등이 있다. 셋째, 과거 민간투자 수행 사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에 따라 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 운영실적에 근거하여 적절한 건설보조금 수준을 제시하였다. 넷째, 수익성지수를 기준으로 계획단계에서 사업추진 방식을 선정하는 방법을 도출하였고 실제 민간투자사업 수행 사례 및 가상의 사례를 제시하여 실무자들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들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이해를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향후 지속적인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정기적으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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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