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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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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수행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비 추정 연구
저자 김대중,박인석 과제분류 공공투자관리연구
발행월 2020-12 보고서번호 2020-02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신규투자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운영비 실태를 조사한다. 둘째, 이에 기반하여 규모 및 특성별 운영표준모형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향후 신규 공공투자시설 의사결정의 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절차를 수행하였다. 첫째, 체육시설에 관한 현행 법령 및 제도를 고찰하여 분석 대상을 명확히 했다. 둘째, 체육시설의 운영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시설특성 및 규모에 따라 운영비에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적절한 시설특성 및 규모의 분류가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셋째, 관련 자료 및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분석대상인 체육시설 운영비 항목을 정의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공공체육시설 운영비를 인건비, 운영관리비, 유지관리비로 정의하였다. 특히 운영관리비를 인건비성 경비와 일반운영비로 구분하였다. 이는 사업비로 지출되는 인건비 규모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넷째, 경기도내 70개소의 생활체육관 운영비 데이터를 수집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실증자료에 근거하여 경기도내 체육시설을 ①자율이용시설, ②일반 소형, ③수영장 소형, ④수영장 대형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둘째,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4개 유형별로 운영비 표준모형을 제시하였다. 운영비 표준모형은 인건비와 인건비성 경비의 합인 인력운용비, 운영관리비, 유지관리비로 구분된다. 또한 향후 1인당 인건비 및 단위면적당 운영관리비 및 유지관리비도 부가적으로 제시하였다. 총액 기준으로 자율이용시설은 213백만원, 일반 소형은 470백만원, 수영장 소형은 1,938백만원, 수영장 대형은 3,041백만원의 운영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출된 운영비 표준모형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실제 지출자료와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일반운영비 및 유지관리비는 비교적 잘 부합하였는데 반해 인력운용비용은 상대적으로 큰 오차를 보였다. 이는 인력운용비용의 경우 시설별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 인원을 산정하고, 1인당 인건비를 적용함이 보다 적절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준공 후 운영비 추정의 합리화를 통해 체육시설 대상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조사,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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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