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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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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형 자치경찰제의 도입 기본구상 연구
저자 조성호,문영훈 과제분류 일반정책연구
발행월 2020-11 보고서번호 2020-49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 경기도형 자치경찰제의 기본구상을 위해, ⅰ) 자치경찰제 사례, ⅱ) 개정된 경찰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0.12.9)의 분석․평가, ⅲ) 경기도 치안행정 수요분석을 토대로, 첫째로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 조직설계안을 제시하였음
○ 경기도의 자치경찰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정된 경찰법과 행정안전부(2020)의 표준운영모델(안)을 기반으로,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기구의 조직설계(안)을 마련함
○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기획조정과, 정책평가과, 경무인사과, 감사과, 운영지원과 등 5개 과로 구성하여 각 기능을 수행함(경기남부청 및 북부청 동일)

□ 둘째,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 조직설계안을 토대로, 사무기구의 인력설계안을 제시하였음
○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보좌하는 사무국의 인력구성에 있어, 경기남부와 북부 2개 사무국에 대한 인력을 설계함
○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의 정원을 산정하면, 사무국장(2급) 2명을 포함한 총 인력은 190명으로 나타났으며, 사무국별로는 경기남부 자치경찰사무국 120명, 경기북부 자치경찰사무국 70명임

□ 셋째, 경찰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방안으로 ⅰ) 특사경 연계방안, ⅱ) 지방행정 연계방안, ⅲ) 주민참여 방안 등을 제시하였음
○ 자치경찰과 특사경 연계방안은 ①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② 사무의 협력처리 강화, ③ 인사교류 방안, ④ 공동교육훈련의 실시, ⑤ 자치경찰과 특사경의 합동단속 실시 등을 제시함
○ 자치경찰과 지방행정의 연계방안은 ① 자치경찰과 재해재난 협력방안, ② 자치경찰과 보건복지 협력방안 ③ 자치경찰과 교육 협력방안 등을 제시함

□ 한편, 경기도는 개정된 경찰법에 따른 자치경찰 시행을 위해, 첫째로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한 ‘경기도 자치경찰 실시 준비단’ 및 ‘자치경찰 추진 자문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함
○ 경기도에서는 자치경찰제 관련 도 집행부 실국장, 경기 남북부경찰청의 자치경찰제 관련 실국장이 포함된 자치경찰 실시 준비단을 설치해야 함

□ 둘째,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자치경찰제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등을 제정해야 함
○ 제주도가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만든 것처럼, 경기도는 자치경찰제의 조직, 인사, 교육훈련 등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함

□ 셋째,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한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재정대책‘을 수립해야 함
○ 자치경찰제의 사무의 추진과 관련하여, 국비와 지방비 분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재원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제의 항구적 재원대책으로서 과태료와 범칙금을 세원으로 하는 치안 특별회계 혹은 자치경찰 교부세의 신설 등을 추진해야 함

□ 끝으로,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한 마스트 플랜으로서 ’자치경찰제 중장기 비전과 전략의 수립‘이 필요함
○ 경기도의 치안수요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중장기 비전과 목표의 설정, 연간 성과계획 수립과 모니터링⋅평가 계획을 담는 자치경찰제 전략계획 수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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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