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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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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개발행위허가제 운용실태에 관한 연구
저자 김제국 과제분류 기본연구과제
발행월 1970-01 보고서번호 2004-14
원문 PDF 국문요약 HWP
보도자료 HWP 외국어 요약
인포그래픽스
경기도 개발행위허가제 운용실태에 관한 연구 :용인시 사례를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the application of Development Permit System in Gyeonggi Province

[과제종류] 기본연구 2004-14
[연구진] 도시지역계획연구부 김제국

■ 연구개요

개발행위허가제는 용도지역제와 달리 도시계획행정에 매우 큰 재량권을 부여한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제의 운용에서 기준의 적정성, 운용의 전문성과 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제도화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매우 추상적이며, 제도운용에서 광역지방정부의 역할이 배제되어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각 시군은 조직역량의 미비 속에서 과도한 행정부담을 안고 일관성 있게 운용하고 있지 못하다. 담당공무원들 스스로 개발행위허가제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과 함께 제도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 연구내용의 요약

2003년 경기도 31개 시군이 처리한 개발행위허가 건은 총 11,106건으로서 약 20.5㎢에 달한다. 화성이 1,312건(11.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양평 1,091건(9.8%), 양주 973건(8.8%), 용인 907건(8.2%), 파주 862건(7.8%), 가평 639건(5.8%)의 순으로 이들 6개 도시의 처리건수의 합계는 총 5,838건으로 경기도 전체 개발행위허가 처리건수의 52.6%를 차지한다.

행위유형별로 살펴보면, 건수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형질변경이 도합 9,908건(89.2%)에 달하며, 토지분할 937건(8.4%), 물건적치 149건(1.3%), 토석채취 12건(0.1%), 공작물의 설치 52건(0.5%)의 순으로 나타났다. 면적으로는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형질변경이 합쳐서 13.2㎢(64.4%)에 달하며, 토지분할 6.7㎢(32.7%), 물건적치 0.4㎢(1.9%), 토석채취 0.1㎢(0.7%), 공작물의 설치 0.04㎢(0.2%)의 순이었다.

개발행위허가 처리결과를 보면, 7,403건(66.7%)이 허가되었으며, 2,909건(26.2%)이 조건부허가로 처리되었고, 나머지 794건(7.1%)이 불허가 처분되었다. 전체 개발행위허가 처리건수의 92.9%(10,312건)가 허가 내지 조건부 허가되었다.

허가 내지 조건부 허가로 처리된 것을 개발행위유형별로 살펴보면, 허가의 비중이 높은 개발행위유형은 토석채취(91.7%), 토지형질변경(70.4%), 물건적치(67.8%), 공작물의 설치(44.2%), 토지분할(30.4%)의 순으로서 토지분할의 허가비율이 가장 낮았다. 반면에 조건부 허가의 비중이 높은 개발행위유형은 토지분할로서 그 비중이 68.6%에 달한다. 불허가 처분은 개발행위유형 전체적으로 20% 미만인데, 물건적치가 14.8%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한 시군별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시군별로 큰 편차가 있었다. 크게는 허가처리의 비중이 높은 시군, 조건부 허가처리의 비중이 높은 시군, 그리고 불허가처리의 비중이 높은 시군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이처럼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한 시군별 처리현황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개발행위허가 심사기준이 매우 추상적이며 포괄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충분하고 폭넓은 사전 연구가 미흡하여 개발행위허가제가 당초의 정책목적을 달성하는데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개발행위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용도지역제를 보완하여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제도도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일부 기준을 제외하고 너무 추상적이어서 개발행위허가제가 매우 소극적으로 운용되고 한편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셋째, 개발행위허가제 운용에 대한 지원체계가 부재하여 개발행위허가제가 매우 비체계적으로 운용될 뿐만 아니라 운용인력의 전문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일차적으로 건설교통부의 직무유기라 할 것이며 광역지방정부인 도에 개발행위허가제 운용권한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법상 도에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지만, 수도권 난개발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는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 정책건의

개발행위허가제의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로서 우선 운용매뉴얼을 발간할 필요성이 있다. 운용매뉴얼을 통해 개발행위허가제의 운용체계와 개발행위허가제의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각종 자료관리의 표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제 운용백서를 매년 발간하여 개발행위허가제의 운용사례, 즉 지역특성을 반영한 기준의 적용사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조건의 유형 등을 상호 비교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아울러, 개발행위허가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주어야 하며, 개발행위허가제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와 같이 수기로 작성되고 개발행위유형별로 각기 관리되는 전근대적인 행정방식으로는 개발행위허가제 운용에 과도한 행정력 소모만을 가져올 뿐이다.

이러한 지원체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중앙정부가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광역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개발행위허가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광역지방정부인 도가 개발행위허가제 운용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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