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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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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반월 시화 산업단지 폐기물소각업체 효율적 관리방안
저자 유영성, 김동영, 강만옥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1970-01 보고서번호 2005-02
원문 PDF 국문요약 HWP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인포그래픽스
■연구개요
반월 시화 산업단지는 수많은 악취발생 업체가 집적하고 있으며 산업폐기물 소각업체 또한 7개소가 입지하여 수도권 발생 산업폐기물의 대부분(약 60%)을 이곳에서 소각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지역에서 악취 민원이 빈발하고 있으며, 심지어 안산 시흥지역의 다이옥신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사례도 있다.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은 현재 민간업체 주도로 운영됨에 따라 사업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효율성을 증진시키지만, 공공성(환경차원)의 훼손(악취)을 일으키기 쉽다.
본 연구는 산업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합, 무공해 자원화시설로 공영화하여 운영하는 것과 기존의 민간운영방식을 비교하여 보다 나은 운영방식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내용의 요약
시화반월지역은 주변 지역의 택지개발과 함께 급증하기 시작한 악취 민원이 현재 가장 큰 문제이다. 배출업체의 시설 개선, 관계기관의 단속, NGO 및 지역주민의 감시 등으로 그동안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고잔 신도시 지역 악취문제로 최근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2003년까지의 조사 자료에 입각한 시화 반월 지역 및 주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악취 배출원은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화학제품 제조업, 염색업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중 폐기물 처리시설이 악취의 주 요인이라는 의견이 많아 시설이전과 공영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폐기물 처리시설 이전 가능 부지를 검토한 결과, 시화 반월지구 남측에 새로이 조성될 예정인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지역, 한화 군자매립지역, 시흥시 폐염전 지역 등에 국한되었다. 폐염전 지역은 내륙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현재 생태적 활용 용도로 검토되고 있는 만큼 이전 후보 지역으로는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나머지 두지역의 경우는 미기상의 영향에 따라 달라 질수 있어 주거지와의 이격거리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반월 시화공단 지역주민 508명과 공단내 입지한 사업체 202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안산시와 시흥시의 대기는 오염되었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대기오염문제의 해결주체는 환경부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 산업폐기물처리업체 경영의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정부, 지자체, 처리업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과 현 처리업체가 그대로 운영하는 방안이 근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반월 시화 산업단지내 폐기물 소각업체는 모두 7개 업체로서, 이중 비노텍과 부경산업, 두개의 업체는 반월공단에, 나머지 5개 업체는 시화공단에 위치하고 있다.
- 성림유화(주)가 가장 많은 용량을 처리하고 있으며, 다른 업체와 달리 시흥그린센터는 시흥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
반월 시화 산업단지내 6개 민간 산업폐기물 소각업체의 2003년도 매출액 총액은 약 1,012억원 규모이며 매출원가는 약 719억원으로 나타나 매출총이익은 약 293억원에 달하였다. 운영방식별 연간운영비를 비교해 보면, 인건비 측면에서는 민간위탁 방식이 공공직영 방식에 비해 약 175,506천원의 인건비 증가가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운영인력 규모 및 노임단가의 차이에 기인한다.
원가절감면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시설의 운영비용이 같다고 전제할 경우, 민간위탁 운영방식과 공공직영 방식의 비용차이(용역원가 차이)는 약 166,604천원으로 민간위탁방식이 공공직영 방식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총괄원가의 차이) 민간위탁 방식은 공공직영방식에 비해 약 3억 6천만원의 원가를 더 지출하였다.
반월 시화 산업단지내 민간 산업폐기물 소각업체 6개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공영화하여 소각시설에 투자하는 방안은 다음 4가지 대안으로 구분하여 비용을 검토하였다(시흥그린센터는 시흥시 직영으로 고려대상에서 제외함).
- 1안: 현재 6개 민간 산업폐기물 소각업체의 부지를 이용하여 향후 수도권 총량규제 및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대비하여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는 방안이다.
- 2안: 현재 6개 민간 산업폐기물 소각업체의 부지를 이용하여 향후 수도권 총량규제 및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대비하여 최첨단 무공해의 신규시설을 건설하는 방안이다(2-1안: 스토커식 및 로터리식, 2-2안: 직접용융방식).
- 3안: 6개 민간 산업폐기물 소각업체의 토지 및 건물 등의 유형자산을 매입하여 새로운 부지(수자원공사의 무상제공)에 향후 수도권 총량규제 및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대비하여 최첨단무공해의 신규시설을 건설하는 방안이다(3-1안: 스토커식 및 로터리식, 3-2안: 직접용융방식).
- 4안: 6개 민간 산업폐기물 소각업체의 토지 및 건물 등의 유형자산을 매입하여 새로운 부지(유상매입)에 향후 수도권 총량규제 및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대비하여 최첨단 무공해의 신규시설을 건설하는 방안이다(4-1안: 스토커식 및 로터리식, 4-2안: 직접용융방식).
상기의 4가지 공영 소각시설 투자방식에 대해 공공기관의 지분참여 방식은 100% 지분율 참여방식과 30% 지분율 참여방식의 두 가지 방안을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1기당 150톤/일 규모의 소각시설을 7기(총 1,050톤/일 규모)를 건설하는 것을 전제로 건설비를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산업폐기물 소각장 공영화와 관련하여 참고가 될만한 해외사례로는 일본과 프랑스의 사례가 있다. 일본의 경우, 3개의 사례 즉, 카나카와 폐기물처리사업단, 타마가와 클린센터, 그리고 나가노현 폐기물처리사업단의 사례를 들 수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파리시의 SYCTOM이 이에 해당한다.

■정책건의
산업폐기물 처리사업 또한 일반생활폐기물 처리사업과 같이 정부가 주관하여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영화를 타당하다고 받아들인다 해도 산업폐기물 소각업의 민간운영체계를 공영체계로 전환하는 것에는 문제가 동반할 수 있다.
지방 정부가 공공운영의 주체가 될 경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를 줄이기 위해 관할 행정구역내의 산업폐기물의 소각처리라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는 지역 공공성을 중시하는 차원의 처방이므로 한편으로 권장할 사항이나 특정 지역에서의 환경적 공공성을 제고하는 일이 다른 지역에서의 환경적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경우를 일으킬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정부의 지침으로 금하게 할 필요가 있다.
소각시설을 공영화할 경우 지분 참여는 100% 공공 투자 방식과 공공에 의한 30% 지분참여를 통한 제3섹터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는데 공영화의 원 취지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가능한 100% 지분 참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소각시설을 공영화함으로써 산업폐기물 악취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악취의 발생이 운반, 저장 과정 중에 상당수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 시설을 개선하는 방식을 취하기보다 가능한 최첨단의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을 인수하고 신규로 최첨단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칭)산업폐기물 처리공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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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