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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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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성장관리 모니터링 이슈와 지표개발
저자 황금회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1970-01 보고서번호 2004-34
원문 국문요약 HWP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인포그래픽스
경기도 성장관리 모니터링 이슈와 지표 개발
Monitoring Issues and Indicators for Gyeonggi Growth Management

[과제종류] 기본연구 2004-34
[부서/이름] 도시지역계획연구부 황금회

■연구개요
토지 등의 상품은 회소성의 가치 때문에 상품가격을 상승시킨다고 한다. 각종 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경기도에서 개발 가능한 토지가 여러 요인으로 감소하는 상황이 시군에서 발생하고 있다. 개발가용지가 적거나 또는 많아질 경우에 인구증가 등의 각종 사회경제적 요소에 의한 영향이 도시계획을 포함한 다방면으로 표출되기 마련이다. 인구증가는 주거용지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토지가격의 상승, 주택재고량의 감소로 주택가격을 상승시킨다. 반대로 인구감소는 주택가격의 하락을 초래한다. 경기도에서는 인구가 증가하는 경우가 이러한 대부분인데 인구증가는 도로, 학교, 공원, 녹지,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의 부족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이다.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정비규제법의 규제로 말미암아 작종 규제요소가 도차원 뿐만아니라 시 군에서 어떤 영향으로 표출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정보가 없으며, 대부분이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막연하게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있다.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판단의 착오를 배제시키기 위하여 성장관리 모니터링 대상인 이슈를 발굴하고 이 이슈의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경기도 성장관리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사전준비로서의 성장관리 모니터링의 필요성과 성장관리 전략을 고찰하며, 또한 성장관리의 전략 또는 정책과 연계된 성장관리 모니터링 이슈를 발굴하고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요약
경기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성장관리의 이슈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수도권내의 개발관리에 관한 것이 상당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먼 안목에서 볼 때 향후 경기도 성장관리에서 이슈로 부상할 개연성이 높은 것을 지표와 함께 설정하고 가급적 종합적 지표를 개발하였다.
경기도 성장관리 계획들과 해외사례에서 고찰된 성장관리관련 이슈는 세부분야별 계획권한 배분, 계획일관성(consistency), 외부효과(external effect), 기반시설연동제(concurrency), 환경민감지역, 집약적 개발(compactness), 서민주택(affordable housing), 지역경제활성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세부분야별 지표관리의 시각에서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모니터링이 용이하도록 분류하였다 (세부적인 이슈와 지표는 보고서 참조).
수도권 규제를 포함한 성장관리의 효과성 평가는 이슈별 지표를 이용하여 평가되며, 지표 모니터링과 평가는 성장관리 목표의 적실성을 향상시킨다. 이러한 지표 평가는 경기도 나아서는 수도권의 성장관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를 모니터함으로써 성장관리를 합리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또 하나의 성장관리 수단”인 모니터링에 적극 기여할 것이다.

■정책건의
기존의 정책이든지 또는 성장관리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슈를 다듬고 추가적인 이슈를 발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이슈에 상응한 지표를 설정하고 지표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자료수집과 평가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자료의 체계적 정리에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 보통이다.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위하여 지표에 대한 자료수집과 평가에 예상되는 시간과 비용을 감안하여 모니터링 지표 평가에 대한 대안은 다음 두가지로 분류된다.
대안 I : 1년 간격으로 몇몇 분야별로 이슈를 다듬고 자료를 수집하고 가공처리하여 지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이 경우 분야별로 중점적인 지표의 측정과 평가가 이루어 질수 있다. 시간과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대안 I 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한다.
대안 II : 매년 전체 분야의 이슈를 다듬고 지표에 대한 자료수집과 처리와 평가를 수행하는 대안이다. 지표에 대한 자료수집이 여의치 않을 경우 1년의 주기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 성장관리 모니터링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성장관리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필요하지만, 전담부서 확보가 어려울 경우 해당부서에 우선적으로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배정하여 계획적 관리 또는 성장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자료를 정리하고 축적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경기도 시 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성장관리 모니터링관련 자료, 예를 들어 건축허가 연면적, 대지면적, 건축연도, 주소 등의 자료의 수집이 필수적이며, 이들 자료는 정기적으로 (예 1년 단위로) 수집되고 집계되어야 할 것이다.
성장관리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슈와 지표로 설정된 자료가 수집되어야 한다. 또한 모니터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도구중 하나로 알려진 GIS와 위성영상 등을 이용하는 각종 장비의 구축이 필요하다. 장비구축과 함께 모니터링에 필요한 자료수집 방법, 자료제출 시기와 의무 등을 책정한 모니터링 자료수집 체계가 구축되어야 효율적으로 지표 평가가 이루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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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