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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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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교통수요관리방안 연구
저자 류시균 과제분류 기본연구과제
발행월 1970-01 보고서번호 2004-19
원문 PDF 국문요약 HWP
보도자료 HWP 외국어 요약
인포그래픽스
경기도 교통수요관리방안 연구

A Study on 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 in Gyeonggi Province

[과제종류] 기본연구 2004-19
[부서/이름] 교통정책연구부 류시균
[발행일/페이지] 2004.12. p.176
[키워드] 교통계획, 교통수요관리

■ 연구개요
수도권지역으로의 인구와 기능의 집중, 그리고 자동차 대중화에 따른 도로교통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수도권 교통혼잡문제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그 결과, 서울과 경기도간 광역교통수요가 급증하였으며, 서울, 인천, 경기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축상의 교통혼잡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수도권지역의 교통혼잡문제에 대응해서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도로망 확충방안을 근간으로 하는 SOC투자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다.
그러나 도로시설의 공급속도가 교통수요의 증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교통문제는 더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도로건설은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뿐이라는 「혼잡의 법칙」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해감에 따라 대안적 교통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교통수요관리방안은 통행시간의 변경, 통행수단의 변경, 통행경로의 변경, 자동차의 효율적 이용, 통행발생원의 조정 등을 통해서 교통난 완화는 물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단기정책대안으로서 도입하기에 앞서 당해지역의 교통환경이 제도도입이 필요할 만큼 혼잡한지 또는 제도도입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 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 연구내용의 요약
수도권지역으로의 인구와 기능의 집중, 침상도시형 택지개발사업 추진, 승용차 대중화에 따른 도로교통수요의 증가, 광역교통기반시설의 정비부족 등으로 인하여 수도권 교통혼잡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광역철도망 확충, 간선도로망 정비 등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는 있으나 교통수요 증가속도가 교통시설의 공급속도를 상회함에 따라 추가적 교통혼잡 해소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교통수요관리방안은 교통기반시설의 정비 지연으로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 저비용 교통정책으로서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서울시를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지금은 대도시 지역으로 확산되어 보편적 도시교통정책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수도권지역의 한축을 형성하고 있는 경기도지역에 있어서 교통수요관리방안 도입의 필요성을 검증하고, 시군별 특성을 고려한 교통수요관리방안을 검토 제안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경기도는 31개의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시군마다 서로 다른 도시 교통특성을 나타내고 있어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획일적인 교통수요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합리적 교통정책이라 할 수 없다.
반면 하나하나의 시군을 대상으로 도시,교통특성을 규명하면서 개별적으로 교통수요관리방안을 검토하기에는 연구여건상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군별 교통특성과 도시특성을 기준으로 경기도의 31개 시군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유형(그룹)별 특성을 고려한 교통수요관리방안을 검토,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규모와 인구밀도(토지이용의 대리변수), 내부통행률(중심도시에 대한 의존도의 대리변수)을 이용하여 시군의 유형구분을 시도하였다.
시군별 교통분야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도입이 필요한 정책대안을 검토하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정책대안과 비교?검토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경기도내 시군들이 추진해야 할 수요관리전략을 제시하였다.

■ 정책건의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지역을 대상으로 한 교통수요관리방안의 필요조건은 검토하였으나 충분조건은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극심한 교통혼잡이 교통수요관리방안 도입의 필요조건이라면 다양하면서도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는 교통수요관리방안 도입의 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으며 경기도와 경기도내 31개 시군은 교통수요관리방안을 도입하기에 앞서 당해 지역이 교통수요관리방안을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또한 시군별 특성을 고려한 교통수요관리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제안된 정책대안의 실천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교통수요관리방안을 권역별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시군간 협의채널의 구축이 필요하며 경기도는 시군간 협의채널 구축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이 아닌 생활권 단위의 교통수요관리방안이 수립, 추진되어야 하며,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연합하여 공동으로 수요관리전략을 입안하고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각종 도시,교통계획이 인접지역의 관련계획을 토대로 입안되듯 교통수요관리정책 역시 인접시군의 정책을 고려해서 입안, 추진되어야 효과적이며, 수도권 전역을 공간적 범위로 한 수요관리계획이 수립,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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