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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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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파주시 녹지기본계획 수립
저자 성현찬, 이양주, 성미성 과제분류 수탁연구과제
발행월 1970-01 보고서번호 2005-03
원문 국문요약 HWP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인포그래픽스
파주시 녹지기본계획
Green Master Plan of Paju


[과제종류] 수탁연구
[부서/이름] 환경정책연구부 성현찬
[발행일/페이지] 2005.04. p. 366
[키워드] 녹지기본계획, 녹지보전, 녹지정비, 녹지창출, 녹지복원
[수탁기관] 파주시


■ 연구개요
도시화의 진전과 함께 도시 내의 녹지가 현저히 감소하고, 각종 개발로 인하여 자연 환경이 날로 악화 되고 있음에 반해, 쾌적한 환경에 대한 시민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03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전면 개정 시행되면서 친환경적인 국토관리의 실천적 토대 위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계획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고, 향후 발효 예정인 도시공원법 개정에 따라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으며, 경기도가 역점을 두고 있는 ‘1억 그루 나무심기’사업 추진을 위해 수립된 광역녹지계획인 ‘푸른 경기 그린 프로그램 21’의 각 시군별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파주시의 녹지축을 보전 관리하고, 도시 내 산림공원 녹지 가로수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녹지축의 보전 정비 창출 복원의 구체적인 방안 수립과 도시 내 공원과 녹지의 효율적인 조성전략 및 녹지 보호를 위한 계획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연구내용의 요약
파주시 녹지기본계획의 목표상은 “숲의 도시, 물의 도시, 공원의 도시, 파주시”로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목표상을 달성하기 위한 녹화목표를 3가지 분야에 대해 설정하였다.
산림의 보전목표로서, 목표연도까지 산림감소율을 절반 수준으로 줄여, 2017년 수준인 약 302㎢(도시의 45%)를 2025년 보전목표로 설정하고, 둘째, 도시공원의 정보목표로서, 1인당 공원정비 및 확보목표를 2015년까지 계획공원면적 10㎡/인, 조성공원면적 3㎡/인, 2025년까지 계획공원면적 20㎡/인, 조성공원면적 6㎡/인으로 설정하며, 시가지내 녹시율 확보 목표로서는, 현재의 시가지내 가로의 녹시율 평균 5-15%를 2025년까지 현재의 약 2배 수준인 20-30% 수준으로 상향 설정하였다.
이러한 녹화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으로서는 첫째, ‘골격적 녹지축 설정 및 네트워크 구축 계획’, 둘째, ‘녹지의 보전 계획’, 셋째, ‘녹지의 정비계획’, 넷째, ‘녹지의 창출계획’, 다섯째, ‘녹지의 복원계획’, 여섯째, ‘녹화요소별 녹화계획’, 일곱째, ‘가로수 관리계획’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사업으로서 31개의 녹화사업이 제시되었다.

■ 정책건의
전체 조성사업비를 추정한 결과, 녹지의 정비계획에 따른 32개 사업비로 197,600백만원, 녹지의 창출계획에 따른 17개 사업비로 10,800백만원, 녹지의 복원계획에 따른 4개 사업비로 120백만원, 녹화요소별 녹지계획에 따른 4개 사업비로 800백만원, 가로수 관리계획에 따른 128㎞의 가로수 식재비로 2,560백만원 등 총 211,880백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녹지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체별 역할분담방안이 필요하다. 먼저 행정기관이 주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녹지기본계획의 부문별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녹지기본계획 추진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시민과 민간사업자는 공원과 녹지의 이용자로서, 기초적인 의견개진과 자발적인 관리봉사 등, 공원의 정비계획이나 유지관리에 있어서 일상생활속에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녹지행정조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인 바, 현재의 행정조직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산림녹지과’가 관련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거나 별도의 ‘공원녹지사업소’를 설치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공원녹지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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