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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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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교육지원사업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수립에 관한 연구
저자 하봉운 과제분류 수탁연구과제
발행월 1970-01 보고서번호 2005-04
원문 원문보기 국문요약 HWP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인포그래픽스
경기도 교육지원사업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

[과제종류] 수탁연구
[부서/이름] 자치행정연구부 하봉운
[발행일/페이지] 2005. 02. p.257
[수탁기관] 경기도

■ 연구개요

2003년도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도, 교육청, 시군이 협력하여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도 교육지원사업이 도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사업추진이 1년 반이 경과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 평가와 함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연구 및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및 향후 경기도가 중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을 선도할 인력양성에 기여하기 위한 교육기반마련의 기본방향과 실질적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내용의 요약

교육지원사업은 경기도 4대 도정 목표 중「선진교육문화」실현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협력관제도를 통한 긴밀한 협력 하에 진행 중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한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 학교 육성과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 둘째, “지식사회에 적합한 우수 인재의 양성”을 위한 과학교육 외국어교육 활성화 지원, 실업계 특성화고 내실화 사업, 그리고 “튼튼한 공교육 기반 확충”을 위해 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 지원, 대안교육 지원, 특수교육 지원 등의 소외계층 교육복지 확충 사업과 학교 공공도서관 활성화 사업 등 총 3개 분야 17개 사업에 ''''03~''''04년 2년간 총 2,097억원을 투자하였다.
경기도 교육지원사업의 문제는 첫째, 투자비율의 일원화(: 시군의 재정자립도 미반영) 및 시군 투자 인센티브 부재, 둘째 경기도 교육지원사업의 안정적 제도화를 위한 재정적 기반 및 조례 미제정 셋째,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시스템 구축 부족 등이다.

■ 정책건의

경기도 교육지원사업의 향후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별 Net-Work화 및 Consulting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도 교육지원사업이 도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별 활성화 전략 미비 및 사업주체들 간에 긴밀한 협력 네트웍.구축이 미비하다. 따라서 도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개별학교별 컨설팅 및 우수사례 발굴 등 구체적인 성과분석이 주기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고, 기본적 Hardware 투자에서 Humanware, Software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군단위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마련(-시군구 교육경비 보조와 연계하여 차등지원)되어야 한다.
교육경비 지원 사업이 지자체의 관심사안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 재정여건과 정책결정자에 따라 교육지원예산이 차등적으로 지원되어 시군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군별 교육경비 지원의 불균형은 지역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지역 주민들간에 교육격차 의식을 심화시켜 위화감을 조성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지역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군별로 해당 지역의 교육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경비 보조금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시군 수준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지역교육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 수준에서 시군이 최소 교육경비를 확보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시군 예산에 교육경비 지원금을 일정 금액이나 예산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계상하도록 하거나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일부 조정하여 교육경비 보조금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기도가 재정보전금 산정 기준을 정할 때 시군별 특성을 감안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셋째, 조직적 측면으로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교육진흥관제 도입,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교육협력계 설치 및 교육담당관제 도입이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교육협력사업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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