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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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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수도권 규제효과에 관한 연구
저자 지우석 과제분류 위탁연구과제
발행월 2004-11 보고서번호 2004-02
원문 PDF 국문요약 HWP
보도자료 HWP 외국어 요약
인포그래픽스
[ 연구개요 ]

◉ 수도권 규제정책의 전개과정, 수도권 규제정책의 효과를 인구와 산업측면에서의 수도권 집중정도, 공장입지규제제도 그리고 과밀부담금제도를 정책적으로 분석함.
◉ 제조업 개별 기업의 생산의 기술적 비효율성을 추정하고 이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효율성의 정도를 산업별, 기업규모별로 비교분석하고 수도권 입지규제 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수도권 공장의 신증설 규제와 공장건축총량 규제로 구분하여 수도권 규제효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함.


[ 연구내용의 요약 ]

◉ 소위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장입지를 규제하여 이들 시설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킨다는 정책은 본래의 목적인 인구집중 억제를 하지도 못하였으며 많은 부작용만을 초래하였음.
◉ 수도권 공장입지규제에 대응하는 기업의 행태는 신증설의 포기, 해외이전, 지방이전이 있지만 지방이전 효과는 매우 미미함.
◉ 수도권 규제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제조업 기업들의 1991년부터 2001년까지의 패널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분석기간 동안 생성되는 기업과 사라지는 기업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에 사용한 패널자료들은 기업마다 다를 수 있음.
◉ 모형추정결과 중소기업에 비하여 대기업은 전체 29개의 추정모형 가운데 12개 부문에서 생산기술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지역은 비수도권 지역에 비하여 거의 대부분 업종에서 기술적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수도권 공장증설 규제완화효과는 매년 생산액 차원에서 5조 5,019억원, 부가가치액 2조 4,574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2001년 제조업 총생산액이 584조, 부가가치 생산액은 222조 규모를 감안할 때 수도권 공장증설에 대한 규제완화효과는 매년 제조업 총생산의 0.9%, 부가가치의 1.1% 수준임.


[ 정책건의 ]

◉ 수도권에의 대기업 입지규제는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나라의 국가경쟁력의 견인차는 다름 아닌 대기업 위주의 반도체 산업이었고, 최근 중국 및 동남아 국가들로부터 빠르게 추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에서 대기업 신증설 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임.
◉ 공장증설에 대한 규제완화와 공장건축총량에 대한 규제완화에 따른 연간 총생산액의 증가는 약 16조 3천억원, 부가가치액 7조 7천억 규모로서 2001년 제조업 생산액의 2.8%, 부가가치 생산액의 3.5%에 달하며 국내 GDP 생산의 2.7%의 추가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음.
◉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3-4%로 저감될 것이라는 우려의 전망치가 제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GDP 성장의 2.7% 추가성장이 가능하다는 분석결과는 국가적 차원의 관심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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