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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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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민선3기 2년 성과 및 향후 도정방향 연구
저자 조응래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1970-01 보고서번호 2004-11
원문 국문요약 HWP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인포그래픽스
민선 3기 2년 성과 및 향후 도정방향 연구
Evaluation of the Past Two Years' Governance and Policy Directions for the Future Two Years


[과제종류] 정책연구 2004-11
[부서/이름] 기획조정실 조응래
[발행일/페이지] 2004. 6. p.207
[키워드] 민선3기, 경기도정, 추진방향


■연구개요
본 연구에서는 민선 3기 2년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2년간 추진해야 할 도정방향을 정립하여 민선 3기 후반기에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의 발굴 및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내용의 요약
본 연구에서 민선 3기 2년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민선 3기 2년을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기도에서는 동북아 경제 중심 건설을 위한 수도권 전략 마련을 위해 추진된 평택항 개발사업을 통해 대중국 교역의 교두보를 마련하였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 확충을 위해 민선 2기에 비해 2.5배 정도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망을 대폭 확충하였다.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경제 발전을 위해 파주 LCD 첨단산업단지조성 등 기존과는 다른 차별화된 외자유치 정책 등 민선3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다.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된 영어마을 조성사업과 영어캠프에 대해서는 많은 호응을 얻었다. 통일 대비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2차례에 걸쳐 개최된 남북 실무자 회의는 지방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 본격 추진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 교육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진전이 있으나, 교통정책과 관련해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하철 버스 연장운행 실시 외에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하였다. 선진 문화 관광지로 도약을 위해 2005년을 경기도 방문의 해로 선정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또한 깨끗한 물 맑은 공기의 청정환경 조성을 위해 천연가스버스 보급, 1억 그루 나무심기 등 새로운 사업들이 추진되었으나, 시화호, 팔당 등 환경 민감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시책 전개를 위해 미신고 복지시설의 양성화 등의 시책이 추진되었으나,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을 위한 복지 개선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경제,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교통,환경,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하여 민선 3기 후반기에는 교통, 환경, 복지 분야에 도정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분야별 도정추진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경제정책 분야에서는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평택항 국제물류도시조성, 경기북부 경제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환경정책은 생활 속에서 환경의 질이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도민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추진이 필요하다. 교통정책은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대중교통수단의 다양화, 고급화, 광역환승버스 정류장 건설 사업들을 중심으로 추진이 필요하며, 도시 및 지역정책 분야는 수도권정책의 전환, 선계획 후개발, 환경과 생태중심의 개발전략을 추진하여 개발과 더불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욱 요구되며,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이 필요하다. 보건복지 관련 정책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과 수급자들의 자활 및 자립지원 강화, 장애인 및 아동 시설의 확충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여성 및 아동 노인복지와 관련한 정책으로는 경제활동 향상을 위한 지원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지원 확충,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인프라 구축, 노인취업 등의 측면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교육지원은 경기도교육청과의 교육지원사업 관련 평가 및 추후과제 발굴, 영어마을, 영어캠프 운영, 외국인학교 설립 등 영어교육활성화 지원,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복지 기반조성 강화 사업들을 중심으로 추진이 필요하다. 향후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정책은 인도적 지원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더불어 인적교류 및 사회문화교류의 강화와 확대 그리고 남북간 경제협력 방안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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