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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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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평택 미군기지 주변지역 도시개발 관리대책
저자 이상대, 이정훈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1970-01 보고서번호 2004-29
원문 국문요약 HWP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인포그래픽스
평택 미군기지 주변지역 도시개발,관리 대책
Urban Development and Readjustment Strategies for the Surrounding Area of US Military Base in Pyeongtaek City

[과제종류] 정책연구 2004-29
[부서/이름] 도시,지역계획연구부 이상대


■연구개요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국제평화도시 건설로 기존 미군기지 주변 상권과 시가지의 쇠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미군부대 주변 상권 및 시가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개발관리 전략과 대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기존시가지 및 상가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제평화도시 개발과 연계할 수 있는 정책방향, 개발관리전략, 정비계획 수립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내용의 요약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문제는 미군기지 이전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대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평택시 스스로의 발전전략이 부재하며, 국제평화도시 건설에 앞서 신장쇼핑몰지역, 안정리쇼핑몰지역 등 기존 상가지역의 낙후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단순히 국제평화도시라는 신도시 개발시 신구시가지간 불균형개발과 지역갈등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군기지 주변지역의 도시개발 관리를 위한 기본전략으로서는 우선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 신장쇼핑몰지역이나 안정쇼핑몰지역을 국제교류 및 쇼핑관광특구로 조성하고, 신장 및 안정지역의 도시정비를 위해 공공지원을 통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며, 평화신도시 건설시 구시가지 연계를 역점 추진하여 가능한 한 확장도시 형태로 입지시키고, 국제평화신도시와 신장, 안정리 시가지간 연결 광역도로망 건설을 추진한다.
지역정비를 위해서는 i) 부분적인 시설 개선이나 정비수법인 도시계획시설설치사업, ii) 적극적 정비수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정비사업, iii) 시장재개발 또는 관광특구조성사업 등의 대안이 있음. 대안 검토 결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이 가장 타당하며, 차선책으로 도시계획시설설치사업을 예비안으로 설정한다.
신구시가지 균형발전을 위한 국제평화신도시의 건설방안은 가능한 한 확장도시 형태로 입지시켜 신구시가지 연결을 강화하고, 국제평화신도시와 신장, 안정리 시가지간 연결 광역도로망을 확충하고, 평택시의 공공시설 설치는 국제평화도시에 집중시킬 것이 아니라 신장, 안정리 지역에도 도서관, 문화센터, 한미교류센터 등을 분산 배치하여 독립된 신도시 보다는 기존의 평택시 지역사회와 상호보완하는 신도시를 개발함이 적절하다.


■정책건의
정부는 「주한미군기지이전등에따른평택지역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시 미군기지 “주변지역”의 지원대책을 규정하고, 신장 및 안정지역 도시정비를 위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확충용 국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평택시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신장 및 안정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한미교류협력센터, 국제학교, 영어마을 등 핵심시설 설치를 추진하며, 평화신도시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경기도 지침을 수립하고, 개발사업 시행과정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평택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승인 신청하고, 미군기지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을 개선하며, 신장 및 안정쇼핑몰지역의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우선 정비하도록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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