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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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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운영방안
저자 장윤배 과제분류 기본연구과제
발행월 1970-01 보고서번호 2004-10
원문 PDF 국문요약 HWP
보도자료 HWP 외국어 요약
인포그래픽스
[ 연구개요 ]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우선해제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 하지만 사업이 동반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의 특성에 의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재원조달과 계획의 집행력 확보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가 발생함
◉ 이와 같은 실정에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현황과 관리체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요약 ]

◉ 2004년 1월 현재 경기도의 우선해제지역은 총 557개 지역으로 해제면적은 38.14㎢이고, 34,519호의 주택이 있으며 12만 7천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음
◉ 우선해제지역 중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은 전체 557개 지역 중 513개 지역으로 92%이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지역은 44개 지역임
◉ 우선해제 대상이 되는 지역이라도 주민의 요구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로 남는 사례도 발견됨
◉ 시군별 기준을 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할 수 있어 건폐율은 50~60%, 용적률은 100~200% 수준에서 건축이 제한되며, 자연녹지지역에서는 허용주택이 단독주택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은 단독주택 뿐 만 아니라 공동주택(아파트 제외)의 건축이 가능함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현황을 보면, 시군별, 지역별 계획내용이 유사하여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분석결과 우선해제지역은 매우 높은 개발압력을 받고 있어 2/3 이상의 지역에서 민간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정책건의 ]

◉ 개발제한구역이 우선 해제됨에 따른 가용토지의 증가량은 20~40%에 불과하여 기반시설의 과다한 계획이 우려되므로 관리방향의 재정립이 필요함
◉ 대부분의 우선해제지역에서 공공이 적극적인 개입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분석결과 민간사업을 통해서도 충분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고 있어 민간사업의 추진방식을 검토해야 할 것임
◉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인센티브요소를 적극 활용해야 하나 현재 기준용적률이 과다하여 용적률을 자연녹지수준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형평성 확보를 위해 기반시설을 계획시 지목에 따라 설치면적을 차등적용해야 하나 실제 계획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실정이며, 만약 기반시설의 비용을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비용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기준마련이 필요함
◉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로 존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개발가능한 용적률 수준이 200%를 못미치는 실정이므로 용적률을 현실화시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실현가능성을 높이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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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