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국가균형발전전략연구(Ⅰ)
- 행정수도 대안추진과 경기도 대응전략 -
An Alternative Plan of the Capital Relocation and Policy Agenda

[과제종류] 기본연구 2004-28-1
[부서/이름] 정책개발센터 장현규

■연구개요
행정수도 대안은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가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재의 위헌판결이 갖는 함의와 행정수도 대안 마련 등 향후 추이를 분석 전망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실질적 균형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정책과제와 대응방향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내용의 요약
행정수도 대안 문제는 지방의 틀 속에서 국지적으로 접근하기보다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정부 후속 조치의 진행 상황을 감안하여 단기와 중,장기적 입장을 조정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 단기적으로는 정부정책에 내포된 문제점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기본 입장을 분명히 정하고 도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 민첩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행정수도 대안의 추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여러 정책 수단을 주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가경쟁력과 지역발전에 모두 기여하는 포지티브-섬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건의
단기과제는 중앙정부차원의 수도권규제완화 실천계획 제시, 수도권-비수도권 차별 없는 『신지역정책』 선도, 효과적인 이전적지 활용을 위한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
중기과제로는 서울대도시권의 설정, 행정수도 대안 추진 등 새로운 환경 변화를 고려해 경기도의 새로운 발전 비전과 권역별 지역개발정책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지역 특화산업의 발전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수도권 협의체를 통한 광역적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과제는 국토정책의 전환 등이 경기도에 미칠 영향을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유형화하고 그 유형별로 효과적인 대응책을 모색하는 체계화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통일시대를 대비한 경기도 위상과 기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며, 동북아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는 경기도의 장기적인 발전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