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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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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하천관리를 위한 하천분류체계 도입방안
저자 송미영 과제분류 기본연구과제
발행월 1970-01 보고서번호 2003-05
원문 PDF1 PDF2 국문요약 HWP
보도자료 HWP 외국어 요약
인포그래픽스
<연구개요>
◦ 경기도에는 한강수계를 포함 500여 개 하천이 소재하고 있으며 이들 하천의 규모나 관련 유역의 특성이 다양하여 구체적인 관리에 어려운 점이 많음.
◦ 지금까지 하천관리는 치수대책 위주의 하천정비 중심이었다가 일부 지자체나 하천을 중심으로 자연스러운 하천의 모습을 살리는 정비와 관리정책들이 대두되고 있음.
◦ 특히 강조되고 있는 측면으로 하천 환경과 생태적 관점이 있는데, 하천의 보전과 복원 등 하천관리 정책들에 도입 시도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 차원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향 설정이 필요함.
◦ 앞으로 관리방향은 대상이 되는 개별 하천의 제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유형화하는 과정을 토대로 발전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규모와 유역여건이 다른 하천의 특성을 조사 정리하고 적절한 관리방향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하천분류체계 도입방안이 제안되었음.

<연구내용>
◦ 하천분류는 하천에 대한 정보들을 체계화하고 하천 특성 연구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당초 학문적 분야에서 발전되어오다가 ‘90년대에 이르러 하천공학적 측면과 결부되면서 하천형태 결정, 하도 진화 예측을 통한 하천관리 수단으로 활용되어지고 있음.
◦ 하천분류가 다각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외국에서는 분류의 주요 기준으로 하천의 지형 형태적 특성, 종적 구간 개념, 하도 적응과정 및 생물적 특성 등이 단독 혹은 조합방식으로 이용되어오다가 최근에는 이들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되는 방식으로 발전되고 있음.
◦ 국내에서는 외국의 기존 체계들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2000년에 이르러 자연형 하천정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기존의 분류체계를 개량하거나 자연도 평가 방식 등이 적용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음.
◦ 하천에 대한 실측자료의 부재로 인해 분류기준 인자의 범위가 정량화 되기 어려우며 공간적 단위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있지 않아 대상 규모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못함.
◦ 경기도의 하천관리를 위해 이들 사례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주요 기준들을 정리해보면 유역 형태, 하천 차수, 하천 형태(종단, 횡단, 평면형), 하상 구성물질 등의 물리적 특성과 식생, 어류, 저서무척추동물 및 수질 등의 생물․화학적 특성, 그리고 토지이용 등임.
◦ 앞으로의 하천관리는 이들 주요 기준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하천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보전하거나 살리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정책건의>
◦ 하천분류체계는 하천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에 기초하여 유사한 종류끼리 비교하거나 다른 유형의 하천을 구분하는 것으로 하천 보전을 위한 평가기준이나 지침으로 활용 가능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 현황 자료의 수집과 정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므로 중장기적으로 도입,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단기적으로는 주요 분류기준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하천특성을 목록화하는 하천 조사체계 구축과 이를 법제화된 계획을 통해 자료가 확보 가능토록 하는 제도적인 기반조성, 그리고 이들 자료를 축적 및 정리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함.
◦ 중장기적으로는 유형화의 시도와 평가․보완의 시범사업을 통해 분류체계의 토대를 마련하고 하천 유형에 따른 분류체계를 구축하며 이를 법제화하여 하천관리 정책의 방향과 관리가 분류체계에 기초하여 수행되도록 유도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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