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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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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성장관리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우선투자지역 도입연구
저자 황금회 과제분류 기본연구과제
발행월 1970-01 보고서번호 2003-14
원문 PDF 국문요약 HWP
보도자료 HWP 외국어 요약
인포그래픽스
<연구개요>
◉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과 부담금제도의 한계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과 지가가 비교적 싼 외곽지역, 특히 고속도로 I.C.나 또는 도로 J.C 주변지역에서 비체계적인 개발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음. 경기도내 도농통합시에서 공간중심성이 뚜렷하게 형성되지 않은 비체계적인 공간구조가 도시내부 균형발전정책의 실시 때문에 개편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았음. 일부 고속도로 I.C.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로 인하여 몇십년 동안 인근주민과 학생들의 통학로 또는 보행로로 이용되고 있던 도로가 시의 체계적인 도시계획정책의 부재로 인하여 폐쇄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났음.
◉ 기반시설부담을 말하는 기반시설연동제의 문제점을 살피고 성장관리의 관점에서 이의 보완책인 기반시설 우선투자지역의 도입방안을 모색

<연구내용 요약>
◉ 경계로 한정된 각종 거점 안으로 개발을 유도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성장관리기법은 성장관리정책에 근거한 하위 자치단체의 기반시설관련 예산의 통제 또는 조정, 기반시설의 우선적 설치, 기반시설부담금의 감면, 기반시설의 서비스수준(LOS)의 완화와 성장관리기금 또는 보조금의 설치와 제공으로 정리되었음. 이밖에 연계되어 실시되는 성장관리기법은 한시적 도시성장경계선(UGB)과 환경민감지역의 경계설정임.
◉ 우선투자지역은 집약적 공간패턴 조성과 환경자원 및 민감지역 보호라는 성장관리 요소와 병행되어야 시너지효과가 발생함. 공간의 집약적 활용에는 거점설정의 방식과 환경민감지역의 보호에는 한시적 또는 비한시적 성장경계선(UGB) 설정의 방식을 적용함.
◉ 따라서 기반시설 우선투자지역은 시설을 선투자하고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중심성을 갖춘 개발정비와 경제활성화 등을 통한 토지이용 등의 공간효율성을 극대화시킴.

<정책건의>
◉ 경기도의 광역적 시각의 우선투자지역 설정
광역거점, 특화거점, 지역거점, 지구거점, 근린거점을 하는 계획수립을 하고 도 및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의 반영이 필요함. 거점설정시 지역특성을 감안한 용적율, 개발밀도 등에 관한 기반시설 우선투자지역의 정책적 틀이 정립되어야 것임. 연계되어야 할 정책은 설정된 거점안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의 한시적인 면제나 또는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함.
◉ 환경민감지역과 한시적 도시성장경계선 설정
광역적인 차원에서 환경민감지역을 설정하고, 이 민감지역 경계를 기준으로 한시적 도시성장경계선(UGB)가 설정되어야 함.
◉시군의 거점후보지 신청, 협의 및 확정
시군에서 필요한 특화거점, 광역거점, 교통거점을 중심으로 한 지역/지구거점, 근린거점, 환경민감지역, 한시적 도시성장경계선(UGB)의 설정을 위하여 후보지역을 찾아내고, 우선투자지역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상위계획을 재검토가 필요함.



< 목 차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기반시설연동제 고찰 및 한계
제1절 성장관리와 연동성(concurrency)
제2절 기반시설연동제 실시
제3절 공간구조의 체계성 미흡
제4절 논의종합

제3장 기반시설연동제와 기반시설 우선투자지역 연계 사례
제1절 기반시설 우선투자지역 배경
제2절 기반시설 우선투자지역 연계사례
제3절 해외사례 종합

제4장 기반시설 수급과 주요 공간거점 분석
제1절 주요 기반시설 수급 추정
제2절 기반시설 우선투자지역 설정을 위한 주요 공간거점 분석
제3절 기반시설의 수요를 고려한 주요 공간거점 해석

제5장 기반시설 우선투자지역 도입방안
제1절 우선투자지역의 개요
제2절 우선투자지역의 설정과 실행
제3절 우선투자지역 실행을 위한 정부역할

제6장 결론 및 정책시사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제2절 연구의 정책시사
제3절 향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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