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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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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오산시 행정타운(공공시설 집단화) 조성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저자 박충훈, 이용환, 김제국, 권오상, 신열 과제분류 수탁연구과제
발행월 1970-01 보고서번호 2004-06
원문 국문요약 HWP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인포그래픽스
오산시 행정타운(공공시설집단화) 조성에 따른 타당성 조사


[과제종류] 수탁연구 2004-06
[부서/이름] 자치행정연구부 박충훈
[[위탁기관 혹은 수탁기관] 오산시

■연구개요
오산시는 1976년부터 28년간 운동장으로 고시되어 도시계획상 변동이 없었던 장기 미집행 시설의 해소와 더불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수준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오산시 행정타운(공공시설집단화)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개정에 따른 투자심사 관련규정 강화내용에 따르면 건축비 50억원 이상의 공용 및 공공용 건물 건축사업의 재정 투?융자심사 이전에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오산시 행정타운 건설과 관련하여, 건설의 필요성 및 시의성, 입지규모 및 적합성, 경제성검토, 재정적 검토, 법 절차적 검토 등을 통하여 행정타운 건립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고자 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행정타운 건립의 필요성 및 시의성분석 결과 오산시의 문화 및 복지관련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나타나고 있으며, 행정타운 계획에 대하여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필요성과 시의성이 높게 인정되고 있다. 다만 종합적?체계적인 계획하에 행정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련시설물의 건립계획과는 별개로 행정타운 조성부지의 확보가 시급히 필요하다.
사업규모의 적정성 및 입지의 적합성 검토 결과 행정타운 예정부지는 오산시 장래 인구중심점과 근접해 있으며, 1번 국도와 82번 지방도가 인접하여 접근성이 원활히 유지될 수 있다. 도입시설의 유형과 입지기준, 오산시민의 수요우선순위, 오산시의 시정목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대상지역의 도입시설로는 보건소, 시민스포츠센터, 축구보조구장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차장은 도입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경제성 검토결과 행정타운 조성계획 중 보건소, 시민스포츠센터 등 일부 시설의 건립방안에 대해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하더라도 행정타운의 조성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부시설 우선 건립방안의 경우 행정타운 조성에 따른 오산시민의 경제적 부담의사가 행정타운 조성에 따른 총사업비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재정적 타당성 검토결과 재정투자의 우선순위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재원조달 부문은 행정타운 조성 계획상의 규모와 일정을 조정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고, 구청사의 매각이나 지방채 발행을 통한 부지확보를 전제하는 것이 사업전체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법 절차적 타당성 검토 결과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적 과정에 있어서도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건의
오산시 행정타운 건립계획의 종합 검토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대상 부지의 우선확보가 시급하며, 대상부지 확보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하여 구청사 매각방안과 지방채 발행계획 등 다양한 대안검토를 통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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