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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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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참여정부 실현을 위한 제도정비 방안 :경기도를 중심으로
저자 오영균 과제분류 위탁연구과제
발행월 2003-12 보고서번호 2003-09
원문 PDF 국문요약 HWP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인포그래픽스
<연구개요>
◉ 참여정부에서의 강조하는 정책과제 중 하나는 지방 분권인데,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대폭 위임될 경우 진정한 의미의 지방 분권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지방정부 수준에서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떤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한지를 모색해보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 정책 참여를 강조한다는 것은 정책결정에 있어 지방정부의 주도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부가 사회를 리드하는 방식을 더욱 공개적이고 협의(協議)적으로 함으로써 정부 시민 관계를 일방적인 양상에서 상호적인 양상으로 변화시키자는 의미이다. 시민들의 참여 하에 보다 적실성 있는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정책 비용도 줄이고 정책 효과도 높여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향상시키자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국내․외 정책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경기도의 기존의 정책 참여 제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참여제도를 제안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연구내용 요약>
◉ 현 정부의 참여정부라는 구호는 국정 전반에 걸쳐 시민참여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새로운 정부 시민 관계를 모색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 참여는 당연하면서도 필수적인 요소임에 틀림이 없으나 참여정부의 구체적인 성격에 대하여는 명확한 내용과 세부적 방법론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경기도를 대상으로 시민의 정책 참여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정책 결정에 있어서 정부 시민 관계가 어떻게 재정립되어야 하는지를 모색하였다.
◉ 우선 정책 참여의 개념화와 이론적 배경 및 연구의 분석 틀 구성을 위하여 문헌조사 방법을 사용하였고, 경기도의 기존 참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현지조사 및 담당공무원들과의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경기 도정에 직접 참여한 적이 있는 시민과 기초자치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경기도 참여제도에 대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참여의 유형을 정보 제공, 협의, 적극적 참여의 세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정보 제공은 단일 방향의 관계로 정부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생산하여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고, 협의는 쌍방향의 관계로 시민들이 정부에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며, 적극적인 참여는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써 시민들이 정책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유형에 따라 경기도의 현행 참여제도를 살펴본 결과,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었으나 설문조사 결과 도민들은 다양한 참여제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기존 참여제도가 효과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데, 기존 참여제도들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의 도입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시민참여에 대한 개념 변화와 정부 시민간의 관계에 대한 여러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추후 정책 참여 연구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어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둘째, 경기도를 중심으로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정부 시민참여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경기도민들의 시민참여 양상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 결과는 정부 시민간의 관계 변화를 이해하고 재정립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책건의>
◉ 첫째, 도민 참여와 관련된 제도의 종류가 너무 많고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기존 참여 제도들을 그 목적에 따라, 정보 제공, 협의 및 환류, 적극적 참여 등으로 분류하여 체계화하여야 한다.
◉ 둘째, 참여제도의 종류는 많은데 비하여 일반 도민들이 제도의 존재에 대해서 거의 알고 있지 못하다. 경기도 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제도의 존재를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것이다. 또한 담당 업무와 관계없이 경기도 공무원 자신들부터 경기도에 어떤 도민 참여제도들이 있는지 먼저 알고 있어야 한다. 공무원 자신들도 자신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지 않는 한 도민 참여와 관련하여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 셋째, 기초자치단체와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서울과 달리 지역간 이질성이 매우 크며 도민들도 도청보다는 시․군청에 밀착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참여제도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시․군청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넷째, 기존의 다양한 제도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그 평가에 근거하여 인력과 예산이 조정되어야 한다.
◉ 다섯째, 정책과정에 도민을 참여시킬 때는 반드시 정책 형성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참여시키도록 함으로써 참여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도를 개발,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 도민의 시각과 관점을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여섯째, 참여 제도를 개발, 관리, 운영하고, 특히 기존 제도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마지막으로, 이상의 제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정치인, 고위 공무원, 경기도 내에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참여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이 있어야 하고, 이들이 경기도 참여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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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