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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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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강변지역 경관관리방안
저자 이성룡 과제분류 기본연구과제
발행월 1970-01 보고서번호 2001-14
원문 PDF 국문요약 HWP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인포그래픽스
Ⅰ. 연구의 요약



1. 연구배경 및 목적



※ 남 북한강 등 경기도내 강변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용도지역별로 행위제한이 규정되어 있고, 환경관련법에 의해 상수원보호구역,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나 입지기준이 환경오염배출기준에 한정되어 있어 경관관리 측면에서는 효과가 미흡한 실정임.



※ 최근 {한강수질개선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한강 양안 1km-500m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엄격한 행위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 하수처리구역, 기존취락지구 등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이 수변구역에서 제외되어 강변지역의 관리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특히, 강변지역에는 건축법의 허가대상에서 배제되는 소규모 건축물이 무차별 적으로 입지하여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이고 무질서한 경관이 초래되고 있음.



※ 남 북한강 등 경기도내 강변지역은 주요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나 수려한 경관자원의 보전을 위해서 경관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따라서 본 연구는 강변지역의 자연경관 훼손과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개성있는 건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의 도입방안과 이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강변지역 경관관리를 위한 기본방침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 본 연구에서는 향후 강변에 건축되는 건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의 정비, 제도적 장치의 보완 등 강변지역 경관관리의 기본 방침을 제시하기 위하여 강변지역의 개발양상, 경변지역 관리실태, 국내사례 등을 살펴보았음.



1) 강변지역 개발양상 및 문제점



※ 강변지역 개발실태를 조사한 결과, 경기도 강변지역의 문제는 건축물 자체의 미관보다는 건축물의 무차별적 입지로 인한 자연경관의 훼손이 더 시급한 문제로 파악되었음.



※ 강변지역 개발의 문제 양상은 크게 차폐·잠식·획일·위압 등으로 유형화될 수 있으며 숙박시설은 차폐, 전원주택단지는 잠식, 연립주택은 획일, 아파트 및 공공시설은 위압 등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주된 문제 양상이 차이를 보임.



※ 강변지역의 문제양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연경관으로의 조망을 확보하고, 구릉지 잠식을 방지하고, 건축물의 형태 및 배치에서 다양성을 유도하고, 대규모 건축물의 입지를 억제할 수 있는 경관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2) 강변지역 관리실태



※ 강변지역 난개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법 제도적 측면, 경관관리 측면, 지자체의 제도적 장치 등을 중심으로 강변지역 관리실태를 검토하였음.



※ 경기도 강변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의 용도지역 뿐 아니라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한강법에 의한 수변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상수원보호와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특별히 관리되고 있으나 건축물의 입지기준이 환경오염배출기준에 한정되어 있어 경관관리 측면에서는 효과가 미흡한 실정임.



※ 국토이용관리법의 일관성 없는 잦은 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건축법의 규제완화로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허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용도변경이 신고로 대체되어 변경이 용이하고, 근린생활시설이 과도하게 허용되기 때문에 음식점, 카페 등 소규모 건축물이 난립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건축물의 미관 및 경관관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건축심의는 심의대상이 대규모 건물이나 공동주택으로 한정되고 강변지역 난립하는 중소규모 건축물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건축심의를 경관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3) 국내사례



※ 서울시는 한강변 경관관리를 위해 1994년 [한강연접지역 경관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한강변 경관관리를 위한 정책으로 직접 활용하지는 못하였고, 경관관리 수단중 일부를 심의지표로 채택하여 1996년부터 서울시 공동주택 심의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음.



※ 경기도 양평군의 경우, 자연환경보전법(제44조)에 근거하여 1999년 자연경관보전조례를 제정하고 지표적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개발허가시 심의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음.



※ 경관관리를 위한 심의기준은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표화 되어 있는데 과도한 성 절토로 인한 자연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지형변형비율, 옹벽높이규제 등이 사용되고, 자연경관의 조망을 확보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 입면적, 입면차폐도 등이 활용되고 있음.



※ 경관관리를 위한 심의지표는 건축물에 관한 기준, 단지조성에 관한 기준 등으로 구분되어 다양하게 제안되고 있으므로, 차폐, 잠식, 획일, 위압 등 강변지역 건축물의 문제 양상에 따라 가장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Ⅱ. 정책제언



※ 경기도가 도내 강변지역의 수려한 경관자원을 보전하고 자연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변에 건축되는 건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이 입안되어 국회상정을 준비중에 있어 향후 공간관련 법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되므로 경기도는 법 제도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단기적 대응방안과 중 장기적 대응방안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인 경관관리 방침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1. 단기적 관리방안



1) 사전승인제 확대



※ 강변지역의 경관훼손은 중 소규모 건축물의 무분별한 개발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건축법의 사전승인제를 활용하여 강변지역을 사전승인대상구역으로 지정하고 중소규모 건축물도 건축심의를 받도록 심의대상을 확대하도록 함.



※ 건축법 제8조에 의하면 자연환경을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천㎡이상인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건축물의 층수, 연면적, 용도를 지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경기도 건축조례에서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경기도건축조례 제9조 제1항 제3호) 사전승인 대상이 되는 3층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천㎡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경기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강변지역에서 개발압력이 높은 일부지역을 사전승인대상구역으로 추가·지정하고 구역내 일정 건축물에 한하여 경기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미관을 관리하도록 함.



2) 자연환경보전조례 활용



※ 현행 공간관련 법체계하에서는 도시지역외에서 경관관리를 위한 지구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으므로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별도의 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경관적 가치가 높은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경기도 자연환경보전조례에서도 생태적 경관적인 가치가 높은 숲·해안선·하천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제반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경기도 자연환경보전조례에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구역지정 기준과 행위제한 규정을 개정 보완하여 비도시지역의 경관관리에 활용함.



3) 용도지구 지정



※ 강변지역 중 도시지역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해 미관지구, 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축물의 미관증진과 경관관리를 위해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를 조속히 지정하여 관리토록 함.



※ 강변지역 중 경관관리가 시급한 도시지역의 경우, 도시계획의 결정 및 지구 지정의 결정에 대한 도지사의 권한을 행사하여 도지사가 직접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를 지정하고 행위제한 및 건축기준을 정하도록 함.



2. 중 장기적 관리방안



1) 경관지구지정



※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안)}에 따르면 경관지구 등 용도지구는 도시지역외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정법 시행과 함께 강변지역 및 사전승인대상구역을 경관지구로 우선 지정하여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도모함.



※ 경관지구는 수변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등으로 세분할 수 있으므로 강변지역의 지형적 특성에 따라 강변은 수변경관지구, 강변의 구릉지는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여 행위제한 기준과 건축기준을 달리 적용하도록 함.



※ 경관지구는 한강법에 의한 수변구역을 경계로 중복지정하고 강변지역 중 수변구역에서 제외된 도시지역, 취락지역 등 개발압력이 높은 시가화 지역은 특별관리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함.



2) 지구단위계획 수립



※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개정(안)에서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등 모든 용도지구에 대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경관지구중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등 구체적인 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개정법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로 편입될 지역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강변지역중 수변구역에서 제외된 준도시지역이나 시가화가 진행된 준농림지역 등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 단,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과 경관계획이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경관관리를 위해 강변지역에서 수립하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함.(『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제정(안) 제52조)



※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경관관리를 할 경우, 계획내용과 설계지침의 결정과정에서만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될 뿐이며, 실제로 건축행위가 일어나는 시점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가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경관관리를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건축행위에 대해서 건축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3) 심의제도의 개선



※ 미관지구, 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경관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은 지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으며 개별 건축물의 허가과정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심의를 받지 않고 있음.



※ 강변지역처럼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은 지구내 행위제한 기준만으로는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건축적 맥락을 형성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심의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경관지구, 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건축기준을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과 당해 지역내에서의 건축심의를 담당하는 건축위원회의 역할을 통합하여 경관심의위원회(가칭)를 운영하도록 함.



※ 경관심의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경관관리를 위해 특정지역내에서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심의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보다는 건축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설치하도록 함.



※ 경관지구 등 용도지구는 광범위하게 지정되기 때문에 당해 용도지구내에서 건축되는 개별 건축물을 모두 심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심의위원의 과도한 주관 개입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표심의제를 도입 운영하여 심의과정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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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