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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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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신행정수도와 고속철도사업이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 :GRDP와 인구분포변화를 중심으로
저자 지우석 과제분류 위탁연구과제
발행월 2003-12 보고서번호 2003-10
원문 PDF 국문요약 HWP
보도자료 HWP 외국어 요약
인포그래픽스
<연구개요>
◉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는 신행정수도와 고속철도 사업의 시행에 따라 인구 및 지역경제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손실은 경기도가 국제화시대 동북아 금융, 물류 및 유통 등 경제의 중심축을 지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수도권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전체의 문제라 할 수 있다.
◉ 본 연구의 목적은 고속철도와 신행정수도의 건설이 수도권의 공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필요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내용 요약>
◉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해외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가의 미래 비전의 기능을 담당하게 될 수도 이전의 문제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과 논의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 행정수도 이전에 따라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년 동안 수도권에서의 순인구이동 감소에 따른 이 지역 전체 인구 증가분의 억제는 약 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수도권의 GRDP 감소는 인천광역시가 2011년 기준 약 3조2천억, 그리고 서울시는 1천6백억의 GRDP 감소가 예측되었다. 수도권의 경우 수도이전 이후 이전에 따른 GRDP 감소분의 10년간 누적분은 약 30조원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고, 경기도의 경우는 행정수도의 이전으로 약 6천5백억의 GRDP 증가가 예측되었으나 그 영향은 기초자치단체별로 다양하게◉ 경기남부지역에 대한 고속철도 정차역의 추가지정은 국토 전체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분포 및 GRDP 변화가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결과에 기초한 것이다.
◉ 고속철도 정차역이 존재하는 서울과 광명과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접근도의 개선이 기대되는 서울 주변지역 및 북부지역에서는 정(+)의 인구유입효과가 기대되었지만 이들 정차역과의 지리적 거리가 먼 경기남부지역의 경우 순인구의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 2004년 1차 개통 후부터 경부선 고속철도 전용선 완공에 따라 최종 개통되는 2010년까지의 GRDP에 대한 누적이익이 약 1천억으로 예측된 경기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별 영향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철도 정차역과 지리적으로 유리된 지역일수록 GRDP의 감소가 현저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서울 또는 광명역사와 인접한 지역일수록 정(+)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타났다.

<정책건의>
◉ 경기남부지역에 대한 고속철도 정차역의 추가지정은 국토 전체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경기남부지역에 대한 고속철도 정차역의 추가 지정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판단된다. 특히 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가장 큰 인구손실 예상지역이 경기도 남부지역이라는 측면에서 경기도의 자치단체별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수도권이 우리나라 국제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점과 인구이동과 같은 사회적이동이 노동력 충원의 주요 요인임을 감안하면 수도권에서의 인구유입 감소는 이들 지역의 경쟁력 약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의 적정 노동력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신행정수도가 건설될 경우를 상정한 경기도 산업구조의 재편을 위한 장기계획수립은 물론,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완화 및 다국적 기업의 유치 등과 같이 수도권에서의 경제 활성화를 통한 적정 수준의 노동력유지를 위한 정책들이 조기에 입안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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