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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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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소각시설의 위탁관리실태 및 운영효율화 방안
저자 이정임 과제분류 기본연구과제
발행월 1970-01 보고서번호 2003-02
원문 PDF 국문요약 HWP
보도자료 HWP 외국어 요약
인포그래픽스
< 연구개요 >
◉ 현재 경기도는 15개의 대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운영중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각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폐기물발생량의 증가에 따라 폐기물 소각시설은 계속 증가될 전망이나 환경오염물질 배출 초과에 따른 신뢰성 저하, 최근 과다경쟁을 통한 운영업체 결정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와 같이 소각시설은 계속 증가되고 있으나 최근 과다경쟁을 통한 운영업체 결정, 시설의 노후, 운영결과에 대한 신뢰성 저하 등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각 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운영비의 기준제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연구내용>
◉ 경기도의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96년 8,023톤/일 발생하던 것이 2000년 8,050톤/일로 큰 변화가 없다가 2001년 8,743톤/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처리는 2001년 기준으로 매립 27%, 소각 29%, 재활용 44%로 ’96년의 소각 11%와 비교하여 소각율이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국에 운영중인 대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2002년 기준으로 총 30개소로 경기도에 약 50%(15개소)가 집중해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는 원시공사가 12개소(80%)로 대부분의 소각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전담업체 2개소, 환경관리공단 1개소인 것으로 나타남.
◉ 소각열 발생 및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기준으로 폐열 발전시설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은 5개소이고 대부분의 시설은 공장내 난방이나 지역난방 및 공공시설에 무상공급 또는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기오염 방지시설은 소각시설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데 경기도내 운영중인 소각시설의 경우 SDA+AC+B/F+SCR공정이 수원 영통소각시설을 비롯해 총 8개소로 가장 많음.
◉ 경기도 15개 소각시설의 2002년 기준 총 운영비를 살펴보면 21~65억원의 범위로 소각시설의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쓰레기 톤당처리비용도 소각시설별로 그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정책건의 >
◉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시설의 점검가이드라인의 제정, 점검표를 이용한 정기적인 점검의 실시가 필요하며, 소각시설 위탁관련 기술진단, 경영진단 등을 통하여 우수관리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등이 필요할 것임.
◉ 현재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소각시설의 폐기물 유입온도를 800℃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각시설별로 제작사, 설계 승온온도, 소각공정, 후처리 공정 등의 형태가 상이하여 제도적 검토가 필요함.
◉ 대기환경보전법의 강화에 따라 2005년 1월 이후부터는 새로운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배출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대기배출 물질의 관리 강화가 필요함.
◉ 소각시설의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폐기물 성상, 오염물질 배출정보 등 소각시설 운영관련 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하며 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신뢰성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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