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개요>
◉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 관내 도농복합시와 군지역의 里단위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함. 내용적 범위는 크게 ⅰ) 경기도 농촌마을의 환경오염 및 관리 실태, ⅱ) 중앙 및 경기도의 농촌환경관리정책 동향, ⅲ) 일본의 농촌마을 환경관리우수사례 분석, 그리고 ⅳ) 농촌마을 환경관리 정책방안 등을 주된 연구범위로 하고 있음
◉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하며 필요시 전문가를 초청하여 워크샵과 자문회의를 개최하도록 함. 경기도 농촌마을의 환경오염 및 관리실태 파악을 위해 우편설문조사를 활용함

<연구내용 요약>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및 공업 우선의 환경정책 유지, 농촌의 환경관리인프라시설 미비, 농민들의 환경보전의식수준의 저하로 경기도의 농촌환경은 날로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불과 10년 안에 농촌의 환경오염 상태가 도시지역에 버금갈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농촌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존의 환경정책 패러다임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의 환경정책을 도시, 공업의 환경정책과 같은 반열에 올려 놓고 정책을 입안 집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환경문제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여 공공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 농촌환경문제도 예외일 수 없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내에서 농촌환경업무를 전문화하고 농촌환경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선결과제임
◉ 농촌환경은 정책지원과 주민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개선될 수 있다. 정책지원에는 환경보전형 농업의 확대 보급을 위한 예산 및 기술지원이 중심이며 주민참여는 농민의 환경보전의식 강화와 자발적인 환경친화적인 정주공간 조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농촌의 환경보전 달성은 농업활동을 환경친화적으로 유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며 아울러 마을의 쾌적한 정주 생활환경을 유지 보전하지 않고서도 불가능
◉ 따라서 경기도는 농촌환경 보전을 위해 환경보전형 농업을 전지역으로 보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환경보전형 농업을 확대하고 있는 양평군의 사례가 다른 시‧군에도 적용 확산되도록 정책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농촌환경조직을 강화하고 관련예산을 확대하여 각종 지원을 통해 농촌의 정주 생활환경이 개선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을하천에 자연정화연못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며, 쓰레기가 흩어지는 것을 막고 마을단위 쓰레기 종량제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마을별 쓰레기공동집하장을 설치하는 것도 시급
◉ 또한 농민들이 환경보전의식을 강화하도록 환경보전을 의제로 한 마을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자율적인 마을환경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을환경지도자제도를 도입 시행할 필요가 있음

<정책건의>
◉ 농촌환경 관리기반 강화 : ① 농촌환경행정 전담조직 신설, ② 농촌환경관리기초시설 확충, ③ 친환경농업교육장 건립, ④ 가칭 ‘마을환경지도자’ 제도 도입, ⑤ 경기도농촌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 영농환경오염관리 강화 : ① 친환경농업활동 정책지원 강화, ② 폐비닐‧폐농약용기 수거 및 처리 개선, ③ 농약‧비료의 과다한 사용억제, ④ 축산분뇨폐수 관리 개선
◉ 생활환경오염관리 강화 : ① 생활하수‧오수 중점 관리, ② 생활쓰레기‧음식물쓰레기 관리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