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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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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환경기초시설 종합운영방안
저자 유영성 과제분류 수탁연구과제
발행월 1970-01 보고서번호 2002-20
원문 국문요약 HWP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인포그래픽스
<연구개요>
◉ 의정부시 환경사업소가 관장하고 있는 제반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비용분석, 시설이나 조직 직무의 분석, 적절한 원가산정 시스템 구축, 그리고 민간위탁이든 시직영이든 운영방식의 적부성을 판단하고 위탁운영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부분위탁을 할 것인지 전부위탁을 할 것인지 검토하는 일이 요구됨.

<연구내용 요약>
○ 민간위탁 내지 직영관리 관련 환경기초시설의 적절한 종합운영방안 제시
○ 민간위탁과 제반 사항 검토
○ 업무분석 및 관리운영 투입비용 분석: 타 시․군과의 비교
- 현 직영방식하의 의정부 환경사업소의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상태 진단
- 적정 소요 인력 산정 및 조직 구성 제시
○ 원가분석을 통한 적정 원가 산정 및 원가산정 시스템 구축
- 민간위탁시 수수료 산정
○ 향후 5년간의 원가변동율 추정
◉ 연구의 대상은 아래와 같음.
○ 시설명 : 의정부시 환경사업소내 환경기초시설 5개 시설
▶ 기존시설: 4개 시설(하수처리장 2개소, 위생처리장 1개소, 자원회수시설 1개소)
▶ 증설시설 : 1개 시설(하수처리장 1개소: 2003년 3월 준공 예정)
○ 위치 : 의정부시 장암동 76번지 일원
◉ 운영방식에 따른 원가 비교분석 결과
○ 경비 항목 중 복리후생비를 산정할 경우, 민간위탁시는 엔지니어링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시직영시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함.
○ 인건비는 시직영시보다 민간위탁시 약 900만원 정도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시직영시에 부합한 복리후생비를 별도로 구한 결과 민간위탁시 보다 낮음에 따라 다른 경비가 민간위탁과 시직영간에 차이가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시직영시가 민간위탁시 보다 총괄원가가 낮게 나와 원가 측면에서는 시직영이 바람직함.
○ 위의 기준으로 민간위탁시와 시직영시의 운영관리비를 비교하면, 약 809,005천원이 시직영시에 민간위탁시 보다 절감될 수 있으며(민간위탁시 보다 18.2% 정도 운영관리비 절감), 톤당원가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11.08원이 절약됨.
◉ 의정부시 환경사업소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소견
○ 현재 14만톤급 하수처리장(6만톤급 제1처리장 + 8만톤급 제2처리장), 위생처리장, 중계펌프장의 통합 운영하는 환경사업소의 관리운영면에서의 평가는 최소한 인력규모와 관리운영비용 측면에서 양호하다고 할 수 있음.
○ 제3하수처리장이 세워지고 전체적으로 20만톤급 하수처리장을 포함한 중계펌프장과 위생처리장의 통합 운영관리를 할 경우 적정 인력규모는 정규직 42명으로 현재의 의정부시 환경사업소 인력규모(정규직 38명)에다가 4명의 인원을 보강하면 됨.

<정책건의>
◉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련 권장 방식에 대한 건의
○ 하수처리 중심의 환경기초시설을 통합하여 운영관리할 경우 실예에서도 보았듯이 인력상의 대폭적인 절감이 가능함.
- 하수처리중심의 환경기초시설을 하나의 조직이 통합 운영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렇다고 하수처리 중심의 환경기초시설 통합 운영관리에 자원회수시설까지 통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원가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하수처리 중심의 환경기초시설의 통합 운영관리는 민간위탁이 시직영 보다 낫지 못하므로 가능한 현재의 환경사업소 구성원들과 추가 보강 요원 4인에 의한 운영관리가 바람직함.
○ 민간위탁이 고려되어야 하는 불가피한 이유로 행정자치부의 공공시설 인력증원 억제지침(‘99. 6. 12)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인력 증원이 어려운 실정임.
○ 총괄원가상의 잇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으로 환경기초시설을 운영관리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 하수처리 중심의 환경기초시설들을 통합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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