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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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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지역대기배출허용기준 설정 방안
저자 김동영 과제분류 기본연구과제
발행월 1970-01 보고서번호 2001-22
원문 PDF 국문요약 HWP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인포그래픽스
<연구개요>
◉ 1997년부터 경기도는 서울, 인천과 함께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대기보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음. 이 계획중의 하나로 경기도는 국가기준보다 엄격한 지역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단위에서 대기질 및 배출시설 특성을 분석하여 향후 지역 대기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지역대기배출허용기준의 설정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업종에 대하여 대상 오염물질별로 배출현황과 방지시설 등 전체적인 배출시설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여기에 사회‧경제적 효과까지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배출허용농도를 설정하여야 함.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요인들을 검토하고 설정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 범위를 제한하였음. 향후 본격적으로 시설별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때 필요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연구내용 요약>
◉ 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환경기준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들과 과정 및 국내외 기준 설정 현황 등을 검토하였음. 현행 국가 및 지역배출허용기준, 특별대책지역에 적용되는 특별 및 엄격배출허용기준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음.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 배출허용기준 설정내용 및 동향을 검토하였음.
◉ 경기도 지역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음.
․배출목록 구축
․배출허용기준 적용권역의 구분
․신규/기존시설의 차등규제
․배출시설 설치시기별 차등규제
․방지시설을 고려한 기술규제
․휘발성유기물질 규제
․유해대기오염물질 규제
․관리주체의 일원화
◉ 수도권 공조 차원의 배출허용기준 설정
수도권의 대기오염관리는 공간적으로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대상공간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현재 서울과 인천은 발전 및 소각시설에 대한 질소산화물의 지역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경기도 지역의 발전 및 소각시설에 대한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경기도 지역배출허용기준안을 설정하였음. 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경기도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 총량의 약 48%에 해당하는 31,000톤/년 정도의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배출허용기준 설정 확대 방안
배출허용기준 검토는 먼저 규모가 큰 시설들부터 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임. 1종 시설은 그 수는 작지만 배출량 기여도는 60~90%에 달하고 있음. 업종별로 배출량이 큰 순위부터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일 것임. 상위 순위는 발전 및 소각시설을 제외하고는 개략적으로 (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2) 석유 정제품 제조업, (3)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4) 섬유 염색 가공업, (5) 철강산업, (6) 자동차 제조업, (7) 식품제조업 등의 순임.
◉ 개별 시설별 협의를 통해 최적방지기술을 적용한다는 관점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정책건의>
◉ 대기환경정보체계의 조속한 구축
측정망 자료, 배출목록 등 대기오염관리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 분석 할 수 있는 정보체계 구축은 가장 시급한 문제중의 하나임.
◉ 배출목록 조사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목록 조사는 대기오염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 먼저 대기보전실천계획 수립시 구축된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현시점의 배출시설 조사표를 취합하고, 다른 배출원들에 대해서는 다시 산정하여야 할 것임. 그동안 발전되어 온 새로운 배출계수 및 활동도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향후 주기적으로 조사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발전 및 소각부분 배출허용기준 강화
1차적으로 서울 및 인천에서 먼저 추진된 바 있는 수준에서 경기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앞서 추진된 서울 및 인천과 발맞추어 경기도에서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지역배출허용기준 확대 실시
배출량 비중이 큰 대형 사업장부터 배출허용기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음. 휘발성유기물질 및 유해대기오염물질 등으로 항목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업종별로는 발전 및 소각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그 다음 배출량이 많은 순서인 (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2) 석유 정제품 제조업, (3)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4) 섬유 염색 가공업, (5) 철강산업, (6) 자동차 제조업, (7) 식품제조업 등의 순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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