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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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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장기재정수요예측과 재원확충 방안
저자 이재원 과제분류 기본연구과제
발행월 1970-01 보고서번호 1996-02
원문 PDF 국문요약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인포그래픽스
연구개요



⊙ 지금까지 지방채를 통한 재원조달은 수익자부담원칙과 현세대 부담원칙 등을 암묵적으로 내재한 가운데 주로 단기적인 재정수요에 초점을 맞추는 소극적 경향이 있었음. 하지만, 개발수요의 충족과 스스로의 (상환)재원을 창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익성과 공익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가운데 공적 책임의 소재는 항상 지방정부에 위치지워져야 하는 장기재정수요 부문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통한 재원동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높음.



⊙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집약됨.



·첫째, 최근 급변하는 자치정부의 환경여건과 그 속에서 경기도에 특히 강조되는 중장기적인 재정투자수요들을 조망하면서 각각의 투자수요들이 가지는 경제적 및 재정적 성격들을 규명하여 사회적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유형별로 연계되는 재원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연결시키고 함.



·둘째, 지방정부가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재원들 중에서 특히 지방채의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함.



·셋째, 한정된 국내자금상황을 고려할 때 해외에 풍부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통로로서 국제채의 발행가능성에 대해 분석함.



연구내용 요약



⊙ 경기도의 장기재정수요 전망



·경기도가 설정한 21세기 "일등경기 기본방향"을 보면 15대 중점정책에 50대 중점사업을 구상하고 있음.



·50대 사업이 모두 막대한 재정수요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 상당부분은 직접적인 재정수요를 폭증시킬 것으로 전망됨.



⊙ 지방정부의 투자재원으로써 지방채 현황



·지방채무를 살펴보면 주로 국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금으로부터 현금을 차입하는 증서차입이 대종을 이루고 있음.



·국민경제의 규모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지방채 규모는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월등히 낮음. GNP 대비 지방채의 발행규모를 보면 미국과 일본은 15%를 넘는 수준이지만 우리 나라는 5%도 안됨.



⊙ 주요 국가의 지방채 운영 사례


·미국에서 지방채 발행규모는 연간 약 1억달러 정도였다가 1901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된 것은 1천억달러 이상의 발행액을 기록한 1980년 이후임. 8만2천여개에 이르는 주 및 지방정부는 학교, 고속도로, 정부청사, 공항, 병원, 교도소 등에서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함.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광의의 개념으로서 지방채를 정리하고 있음. 非母債主義에 입각하여 지방채 발행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각종 규제제도들이 수립되어 있어 適債事業과 適債團體에 대한 규정들을 명문화하고 있음. 기본골격은 우리 나라와 대동소이함.



⊙ 해외자본 동원을 위한 국제채 발행의 활성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각종 물리적 사회하부구조의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국내자금시장의 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에서 국가 밖의 풍부한 재원에 대한 매력이 증대되고 있음.



·국제채 발행의 경험이 일천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발행하기 용이한 사무라이본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평가됨.



정책건의



⊙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재원조달 의지가 있어야 하며 동시에 지방채에 대한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주어진 가용재원이 전제된 이후 재원규모에 따른 사업물량을 계획하기보다는 실제 지역단위에서 기능할 수 있는 충분한 정도의 사업규모를 확정한 이후 재원동원을 위해 노력해야 함.



⊙ 투자사업의 성격을 보다 세분화하면서 동원가능한 재원들의 구성도 유기적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음. 엄밀한 심사분석과 세부사업들의 세분화를 추진하면서 수익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지원을 통한 일반재원보다는 지방채를 활용하려는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음.



⊙ 투자사업과 관련된 재원구성을 다양화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재정관리기법들을 도입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감채기금, 지방채관리 특별회계, 그리고 지방채운용사업의 전산화 작업 등이 필요한 기법으로 제기되고 있음.



⊙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개발재원으로써 지방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기존의 소극적인 억제방침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채에 대한 각종 정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과 관련 규정들의 정비가 필요함.


⊙ 지방채자금의 공공재원 인수가 아직은 기대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방채와 관련된 각종 공공기금의 배분규모를 현재보다는 증대시키는 작업도 아울러 진행되어야 할 것임.



⊙ 국제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완전경쟁체제의 시장논리로 운용되는 국제자금시장은 풍부한 규모 뿐 아니라 이자율도 국내자금에 비해 월등히 낮기 때문에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의 재원으로서 국제채를 활용하는 이점이 부각됨.



⊙ 재원조달과 관련된 민간부문 전문인력과의 유기적인 연계망이 구축되어야 할 것임. 국내 금융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시장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동원가능한 재원 역시 다양하게 구상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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