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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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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의 권역별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관한 연구
저자 정재춘 과제분류 기본연구과제
발행월 1970-01 보고서번호 1996-03
원문 PDF 국문요약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인포그래픽스
연구개요



⊙ 본 연구에서는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지금까지 주로 매립에 의존해 왔던 경기도가 국가 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의 지침에 발맞추어 쓰레기 소각시설을 확충해야 할 필요에 따라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소각장 규모에 기초하여 쓰레기 소각장의 권역을 설정하고, 향후 쓰레기 배출량을 예측하여 소각장의 용량을 검토하고 광역소각장의 운영방법 및 님비의 극복방안을 제시함.



연구내용 요약



⊙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환경국이 제시한 1995년도 쓰레기 관리현황자료를 분석하여, 인구추정 및 원단위 발생량 목표치를 가정하여 향후 쓰레기 발생량을 추정하였고, 인구추정에 있어서는 등비급수법, 등차급수법, 최소자승법을 사용함. 광역소각장의 입지 및 님비의 극복 방안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식을 조사하였으며, 이러한 조사결과와 다른 문헌들을 토대로 광역소각장의 운영방법 및 극복방안을 제시함.



⊙ 경기도의 쓰레기 관리현황 : 95년도 현재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1.0kg/인/일이며, 93년 이후 계속 감소해 왔음. 경기도의 생활쓰레기 처리현황은 현재 매립 61.8%, 소각 10.5%, 재활용이 27.7%임.



⊙ 소각로의 종류 및 규모분석 : 도시쓰레기 소각의 대표적인 소각로 방식에는 스토커식과 유동상식이 있으며, 소각로의 크기에 있어서는 유동상식은 50톤/일 내외, 스토커식은 150톤∼200톤 규모가 최소한의 적정규모라고 생각됨.



⊙ 소각장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 주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시설은 시체 화장시설이었으며 화학공장, 쓰레기적환장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지역과 소각장과의 최소이격거리를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이 1km 이상의 이격거리를 선호하고 있었음. 광역소각장과 1시군 1소각장 설립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는 광역소각장의 선호도가 높았으며, 지역이기주의의 극복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행정정책과 보상보다는 처리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소각권역의 설정 : 경기도의 소각권역의 설정에 있어서의 전제는 1) 스토커식은 150∼200톤/일, 유동상식은 50톤/일로 설정, 2) 수송의 편의상 지리적 접근도와 친화도 고려, 3) 생활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의 가연성 부분을 소각, 4) 소각장의 최대규모는 1,000톤/일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함. 이러한 전제에 근거하여 경기도의 소각권역을 19개로 나누고 소각장의 크기를 제시함.



⊙ 지역이기주의의 극복방안 : 효과적인 여론수렴 방법과 주민과 행정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의체 위원회 결성이 요망됨.



⊙ 쓰레기 소각시설 현지답사 결과분석 : 현재 가동되고 있는 성남, 평촌, 부천시 쓰레기 소각장 답사결과 1) 분리수거의 미비로 인해 소각제에 캔류 등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점, 2) 운영요원의 훈련 및 경험미숙으로 고장이 잦은 점, 3) 작업이 힘들고 어려워 운영요원을 구하기가 힘들고 야간근무가 잦다는 점, 4) 음식쓰레기가 과다하게 혼입되어 열효율이 낮다는 점, 5) 다이옥신 등 미량유독가스의 측정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점 등이 문제점으로 도출됨.



정책건의



⊙ 경기도에서는 경제적, 기술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1시·군 1소각장 건설방식을 지양하고 보다 효율성이 있는 광역 소각장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이러한 광역 쓰레기 소각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 본청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책(자금보조, 장비지원)을 체계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임.



⊙ 본 연구에서는 스토커 형식의 소각로 150∼200톤 규모를 경제적, 기술적으로 효율적인 소각장 규모로 가정하여 경기도의 소각권역을 19개 권역으로 선정·제시하였음.



⊙ 300∼500톤 제안지역은 100∼200톤까지, 600∼800톤 제안지역은 200∼300톤까지 시·군의 감량화 및 재활용 정책에 의해 감소, 조정할 수 있음.



⊙ 광역소각장의 부지선정에 있어서는 현재 조직되어 있는 광역 행정협의회와 도시행정협의회를 활용하여 이곳에서 부지선정에 합의하도록 하거나, 각 소각권별로 행정기관의 대표, 전문가, 주민대표,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부지선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곳에서 부지를 선정하게 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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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의 권역별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관한 연구 기본 정재춘 1970 PDF 2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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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