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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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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방안 연구
저자 이상훈 과제분류 기본연구과제
발행월 1970-01 보고서번호 1996-05
원문 PDF 국문요약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인포그래픽스
연구개요



⊙ 경기도의 중점정책 중 하나인 유망중소기업 집중육성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최적입지모델의 개발과 원자재 및 인력수급방안, 금융지원방안, 기술개발 및 중소기업지원기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여 지역경제에 비중이 큰 도내 중소기업의 육성방안을 모색함.



⊙ 중소기업 관련 문헌과 설문조사를 통해 입지 및 경영실태를 파악하고 입지모델을 분석하여 업종별 최적 입지를 도출하였으며, 인력문제와 자금지원방안, 유관기관 지원방안 등을 모색함.



연구내용 요약



⊙ 경기도의 제조업 중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대되어 '94년 기준 총 사업체의 99.2%를, 종업원수는 전체의 73.0%를, 생산액은 55.5%를, 그리고 부가가치액은 전체의 53.5%를 차지하고 있음.



⊙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할 때 특화계수가 높게 나타난 중소 제조업의 특화업종으로는 전기기계 및 장비제조업(1.78),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1.46), 화합물 및 화학제품(1.28), 고무 및 플라스틱업종(1.26) 등으로 나타났음.



⊙ 입지모델분석에서 나타난 제조업의 업종별 입지방안은 다음과 같음.



·식품산업 : 화성, 부천, 광주



·섬유산업 : 부천, 성남, 안산, 양주



·목재산업 : 광주, 안산, 남양주



·종이 . 인쇄업 : 안양, 안산, 광주, 용인, 시흥, 파주



·화학산업 : 화성, 부천, 성남, 안산, 시흥, 군포, 용인, 김포



·비금속광물업 : 부천, 화성, 안산



·조립금속기계 : 화성, 안산, 수원, 광명, 시흥, 성남, 안양, 부천, 군포, 파주, 광주



·기타제조업 : 화성, 수원, 안양, 부천, 성남, 안산, 군포



⊙ 중소기업 육성방안으로는 경기도의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 방향으로서 도립직업전문학교를 기능대학으로 승격시키고, 자금지원 대책으로는 중소기업지원기금의 통합운용, 시·군의 자체적인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확대조성,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을 통한 기업규모별 특화지원을 유도함.



⊙ 실효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성장잠재력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엄선하여 지원결정부터 담보 및 대출실행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중소기업이 운전자금을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융자기간이 차등 적용되어야 함.



⊙ 중소기업 운전자금도 구조조정 자금과 같이 기금관리 방법을 대여방식으로 전환하고 구조조정자금은 중견기업 중심으로 구조고도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운전자금은 성장잠재력이 있는 소기업 위주로 지원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어야 함.



⊙ 경기신용보증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조합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보증기능을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보증기능과 원보증기능으로 분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함.



⊙ 중소기업지원 종합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수준과 경영형태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연구개발 중심의 기술· 지식집약적 중소기업 창출을 위한 KSP형 모델이 되기 어렵고, 관 주도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길러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정책건의



⊙ 입지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면 첫째, 무등록 공장의 관리에 대해서도 경기도 차원에서 철저히 다룰 필요가 있고 둘째, 아파트형 공장의 공급을 확대하며 셋째, 개별입지에 대해서도 특정산업을 일정 지역에 특화 함으로써 개별입지일 경우에도 간접적으로 집단화를 유도하며 넷째, 다기능 복합공업단지 형태로 개발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 방향은 생산설비 자동화에 의한 지속적인 인력수요 절감과 필요인력의 채용을 통한 인력수급으로 요약될 수 있음.



⊙ 자금지원정책의 방향은 중소기업지원기금의 통합운용, 시.군의 자체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확대조성,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을 통한 기업규모별 특화지원 유도, 실효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지원결정부터 담보 및 대출실행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중소기업이 운전자금을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융자기간이 차등 적용되어야 할 것임.



⊙ 경기신용보증조합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첫째, 기술담보제의 운영을 위해 해당부문의 전문가를 풀제로 운영하여 기술평가를 객관적으로 실시하고 둘째,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보험'에 가입토록 하며 셋째, 신용보증조합의 신용보증 한도는 조합 출연금의 수익금에 국한하고 넷째, 간접금융보다는 직접금융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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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