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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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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지역복지센타의 설립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윤태범 과제분류 기본연구과제
발행월 1970-01 보고서번호 1996-07
원문 PDF 국문요약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인포그래픽스
연구개요



⊙ 본 연구는 지방자치시대 분출하고 있는 복지욕구를 어느 정도 해소해 주고 있는 사회복지관의 발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임. 기존의 사회복지관의 대안으로 제시된 지역복지센터는 기존 사회복지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역주민 중심의 복지센터로서 기능함.



⊙ 제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목적과 내용, 연구범위 및 방법을 서술하고, 제2장에서는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부터 증가한 복지욕구와 지방정부 복지정책의 방향을 서술하고 있음. 제3장에서는 지역복지와 사회복지관의 역할에 대하여 검토한 것으로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을 서술하고, 제4장에서는 현재 경기도 사회복지관의 문제점과 운영 현황을 서술하고 있으며, 제5장에서는 지역복지에 대한 경기도민 설문조사를 서술하고 있음. 제6장에서는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분석하고 있으며, 제7장에서는 지역복지센터 설립·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연구내용 요약



⊙ 지방자치와 새로운 복지수요의 등장



·지방화시대의 도래로 우리 나라 사회복지제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 무엇보다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 복지행정의 주체가 이전되고 이에 따라 지역중심의 지역복지체계가 확립되어야 함을 의미함.



·그 동안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된 개발정책의 결과로 전반적인 국민생활 수준은 향상되었지만 동시에 왜곡된 분배구조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이 마련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 지방정부의 복지정책방향



·사회복지 대상의 다양화로 인하여 요보호자를 중심으로 한 선별적인 서비스에 다양한 계층의 복지욕구를 수렴하는 보편적,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이 중요시되어야 함.



·기업등의 민간기업이 복지사업 참여확대로 지역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가 다양화 되고 이에 따른 기관상호간의 경쟁이 일어나며 수익자 부담사업이 증대되어야 함.



·공공복지전달체계가 개선되어야 하며 공공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로 보건복지사무소를 설치하는 근거를 두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사회복지관은 종합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데 문제를 지닌 개인이나 가정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화 또는 발달적 욕구충족을 위한 서비스 센터, 특수한 문제나 욕구에 부응하여 구체적 서비스나 정보제공 및 의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지역사회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 조직화의 기능을 한다.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참여의 중심체,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주민 또는 기관과의 공동계획 및 조정,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사회행동을 하는 장소로써 기능함.



⊙ 사회복지관의 문제점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대한 국비지원이 30% 이던 것이 20%로 감소되었음. 이것은 시·군비의 재정부담과 자부담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음.



·사회복지관에 배정되는 사업비가 미집행되고 있는데 프로그램개발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음.



·사회복지관으로 분류된 것은 면적이 작어서 지역사회의 복지센터로 수행하기에 어렵게 되어 있음.



⊙ 지역복지센터의 설립운영 방안



·지역성 원칙과 지역복지사회구축, 지역성에 기초한 복지관 운영의 다양화, 재가복지 사업의 활성화, 서비스 방법의 대전환, 책임성과 전문성의 강화,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지역사회서비스의 연계·조정·통합 등의 원칙으로 운영되어야 함.



정책건의



⊙ 지역복지의 중요성이 제고되어야 추가적인 종합사회복지관의 설립등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될 것임.


⊙ 설립하기 이전에 기존 사회복지관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이 고려되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또 발생함.



⊙ 지역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재원동원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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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