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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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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고령인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정책과제
저자 이현기 과제분류 기본연구과제
발행월 1970-01 보고서번호 1996-08
원문 PDF 국문요약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인포그래픽스
연구개요



⊙ 본 연구는 1990년도 주택 및 인구센서스의 샘플 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것으로 경기도 60세 이상의 고령화 계층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조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것임.



⊙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자료의 성격과 연구내용, 연구방법, 분석결과와 전수조사에서 나온 모수치와의 비교, 변수의 측정과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이론적 논의로서 구조적 지체(structural lag)와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논의를 전개함. 한국의 노인복지정책의 상황을 구조적 지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음.



⊙ 제3장에서는 고령화 계층의 연구에 있어서 부분집단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기준 범주로 대표적인 것이 도시와 농촌, 성별과 같은 것을 제시함.



⊙ 제4장에서는 경기도 고령인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밝히는 것으로 최근 1990년대초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경기도 인구의 연령과 성별 분포, 교육 정도, 출생지별 분포, 거처의 종류,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음. 특히 경기도의 문제인 북부지역과 비북부지역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있으며, 서울에 의존되어 있는 도시와 비위성도시와의 인구적 차이가 있는지 기술함.



⊙ 제5장에서는 고령인구의 경제적 특성을 기술하고 있는데 경제활동추세, 경제활동의 특성(유업상태, 산업별분포, 직업별분포)을 분석하였으며, 제6장에서는 경제활동의 심층분석을 위하여 logit 분석을,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고령층 부분집단에 따른 차별적 정책시행을 건의하였음.



연구내용 요약



⊙ 고령인구 부분집단과 사회적 특성의 분포



·고령인구의 부분집단은 성별, 연령집단, 시부와 군부, 북부지역과 남부지역, 위성도시와 비위성도시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사회적 특성이라는 것은 교육, 결혼, 경제활동 등을 의미함. 이런 부분집단 간에는 사회적 특성이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음. 여자와 남자 고령인구사이에서 교육의 정도는 남성이 월등히 높으며, 유배우율에 있어서도 남자노인이 더 높음. 그뿐만 아니라 남자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여자의 참여율보다 월등히 높음.



·노령인구를 연령집단에 따라 살펴보면 고령인구로 갈수록 교육의 정도는 점점 낮아지고 배우자의 사망에 의하여 유배우율도 현저히 낮아짐. 이 결과는 고령화된 코호트(cohort)일수록 사회적 혜택의 기회를 적게 받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부분집단간의 비교 중에서 농촌과 도시고령인구의 차이는 매우 주목할 만함. 교육이 정도에 있어서는 도시고령인구가 더 높지만 고령화할수록 도시고령인구의 생존률은 매우 낮음. 유배우율에 있어서도 도시고령인구는 5세 급간을 상향 이동했을 때 현저하게 낮아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으로 고령인구를 범주화했을 때 북부지역 인구는 농촌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음. 북부지역은 고령으로 갈수록 노인의 수가 남부지역 보다 많고 유배우율 또한 높음.



⊙ 경제활동과 부분집단



·경제활동 또한 부분집단간 또는 지역별 차이가 나타나는데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북부지역이 남부지역 보다, 비위성 도시가 위성도시 보다 경제활동이 활발함. 이런 경향은 고령인구에게 있어서 도시지역은 농촌지역 보다 취업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임. 농촌지역은 주로 1차산업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고, 도시지역에서는 3차산업에 종사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두 지역의 고령인구는 서로 다른 경제구조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 중의 76.7%는 완전고용으로 일하고 있고 부분고용으로 일하는 사람은 22.9%에 이름. 이 부분고용 고령인구들은 준은퇴 상태에서 일과 여가를 겸하는 부류로 추정됨. 고령취업자의 가장 빈번한 직업은 농업·축산업·임업·수산업 관련 종사자들로서 전체 취업자의 63.6%를 차지하고, 두 번째로 많은 직업은 판매 종사자로서 10%에 이르고 있음. 이것은 고령자들이 비교적 단순한 일에 종사하며 주로 농어촌에서 근로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임.



정책건의



⊙ 부분집단에 따른 차별화된 노인정책



·노인복지정책은 다양한 고령인구층을 고려하여 여러 개의 욕구가 서로 다른 집단으로 차별화 하여 정책을 개발하여야 함. 노령인구는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통념과는 달리 동질적이기 보다는 매우 이질적인 집단이기 때문이다. 고령인구의 경제적차이는 심하기도 하지만 매우 다양함.



⊙ 도시·농촌차이 반영 필요



·농촌과 도시는 가장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는 인구범주임. 즉, 농촌노인은 교육 수준과 단위시간당 소득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속성에서도 차이가 있음. 이런 농촌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촌고령인구를 위한 특색사업을 하여야 함.



⊙ 농촌지역에서 고소득 사업



·고령인구의 노동정책에 있어서는 도시와 농촌의 경제구조가 다르므로 도시에서는 노인의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노인직종을 개발하고 행정기관이나 사업체에서 수요를 개발하여야 함. 그러나 농촌지역에서는 직업직종을 개발하기 보다는 고소득 사업을 창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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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