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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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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북부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저자 양진우,김흥식 과제분류 기본연구과제
발행월 1970-01 보고서번호 1996-09
원문 PDF 국문요약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인포그래픽스
연구개요



⊙ 본 보고서는 북부지역과 관련하여 산발적으로 수립된 기존 각종 개발계획의 총괄적인 분석·검토와 지역주민 및 공무원과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하여 나타난 현안점을 바탕으로 북부지역 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한 기본구상을 구축하고, 북부지역의 발전상을 제시하고자 연구되어짐.



⊙ 북부지역은 각종 법규 및 기타 국가정책 등에 의한 규제로 인해 전반적인 지역생활여건이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북부지역의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서 현실성 있고, 일원화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화시대와 WTO체제 출범에 발맞춰 경기도 지역개발계획의 주체로서 장기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연구내용 요약



⊙ 경기북부지역의 지역현황 및 과제 검토



·경기북부지역은 '96년 현재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군,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의 10개 시군으로 이루어짐.



·북부지역의 면적은 4,482.08㎢('94년, 경기도의 약41.6%), 인구는 1,619,020명(경기도의 21.8%)로 나타남.



⊙ 경기북부지역의 지역주민 설문조사



·북부지역의 현안점을 파악·분석하기 위해 주민대상의 설문조사와 관계부서 담당공무원의 인터뷰를 실시함.



·조사내용은 전반적인 상황(지역현안, 타지역과 비교, 통일문제, 개발과 환경 등)과 관광부문(관광객성향, 관광개발에 대한 주민·공무원의견) 관련조사를 실시함.



⊙ 경기북부지역의 관련법규와 계획의 개요 검토



·북부지역은 관련법규에 의해 각종 지역개발이 제한을 받고 있으며, 각종 행위규제사항으로 산업활동 및 행위의 제약을 받고 있음.



·북부지역의 현행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종 규제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규제사항의 현실성·타당성 있는 수정·보완이 요구됨.



⊙ 경기북부지역의 부문별 개발계획의 기본구상



·기본구상 수립을 위해 각 부문을 토지이용, 산업경제, 도로 및 교통, 생활환경, 문화, 관광, 행정 및 재정부문으로 구분함.



·각 부문별로 현황에 따른 과제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기본방향 및 기본구상을 수립하여, 기본계획 및 기본전략을 제시함.



⊙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상의 개요 제시



·발전상의 기본이념 : "윤택하고 쾌적한 북부지역형 중소도시 지향"



·전제조건 : 북부지역 10개 시·군(행정구역면적은 4,482.08㎢)의 10개년 발전상(1996∼2005년)을 제시함.



·인구지표는 북부지역 인구의 과거변화추세에 바탕하여 장래인구를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2005년도의 예상인구가 240만명 정도로 추정됨.



·장기적인 지역발전지표로 인구 2,400,000명, 주택보급률 100%, 도로율2.8%, 1일 1인당 상수보급량 375ℓ/인/일, 하수도 보급률 45%, 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 120인/인, 재정자립도 85%로 설정함.



정책건의



⊙ 현실성 있는 규제의 재검토 및 타당성 있는 재정비의 시도


⊙ 주민의견의 최대한 수렴 및 균형·조화를 이룬 지역발전



⊙ 환경보전적 토지이용과 통일을 대비한 전략적 공간으로 계획



⊙ 세계화·정보화시대의 시대적 흐름과 생산기능을 갖춘 지역



⊙ 자동차 및 통일시대를 대비한 효율적인 도로·교통체계의 구축



⊙ 충분한 용수공급과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적극적 관리·재원지원



⊙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이벤트의 개발 및 관광산업의 육성



⊙ 행정서비스의 질적·양적 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확보


⊙ 장기적 관점에서 윤택하고 쾌적한 북부지역형 중소도시를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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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