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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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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수도권 교통대책기구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조응래 과제분류 기본연구과제
발행월 1970-01 보고서번호 1996-10
원문 PDF 국문요약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인포그래픽스
연구개요



⊙ 본 연구는 수도권 교통대책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효율적이며 종합적인 수도권 교통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교통행정기구의 설립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본 연구를 통해 수도권 교통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정책대안들이 모색되어야 하는지 파악하였음.



⊙ 정책대안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음.



연구내용 요약



⊙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의 교통행정체계 현황을 파악한 후 그동안 도로 건설·운영, 도시철도 건설·운영, 구역간 버스노선 조정, 대중교통 연결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각 자치단체간에 교통행정 추진상의 비효율성을 나타내었던 구체적인 사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였음.



⊙ 이를 통하여 수도권 교통대책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기존의 교통행정 체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수도권 교통대책기구 설립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수도권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통대책기구의 구체적인 설립방안을 제시하였음.



⊙ 수도권 교통행정의 문제점 : 첫째 운영·관리주체의 분산문제, 둘째 광역 교통계획의 종합성·체계성 부족문제, 셋째 자치단체별 예산규모 및 사업우선순위가 달라 공사구간의 건설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 넷째 협의·조정기능 미약, 다섯째 시·도의회 등 지방의회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어 법적·재정적 측면에서의 뒷받침 부족, 여섯째 교통행정 담당공무원의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교통행정기구의 구축 및 기존 광역교통행정기구의 한계성 극복, 그리고 광역종합교통계획 수립과 집행을 위한 수도권 광역교통행정기구의 설립 필요성에 따라 교통여건변화에 대응한 교통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실현가능성을 최대화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광역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이 필요함.



⊙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교통업무를 종합적·광역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신설하거나 기존 기구를 확대·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기구설립의 실현가능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경기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대안으로 경기도 대중교통공사 설립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서울·인천·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대안으로는 기존 광역교통정책협의회를 활성화하거나 수도권 광역교통기획단을 설치하는 방안과 수도권 광역교통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음.



⊙ 기존 광역교통정책협의회를 활성화하거나 수도권 광역교통기획단을 설치하는 방안은 정치적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는 우수한 대안이나 교통투자사업의 집행력 측면에서는 다른 대안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수도권 광역교통공사 설립방안은 교통행정기능의 통합에 따른 효율성 측면과 광역교통수요의 대응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정치적 실현가능성과 행정비용의 측면에서는 다른 대안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각 대안은 각기 장·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추진하게 되면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음.



정책건의



⊙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데 이를 위해서 경기도의 경전철, 버스, 전철을 총괄 관리하는 「경기도 대중교통공사」를 설립할 것을 건의함.



⊙ 이러한 광역교통관리기구가 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초기에는 투자비용이 적게 들면서 단기간에 개선효과가 큰 버스노선체계 개편과 같은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다가 장기적으로는 도로, 전철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 1997∼1998년에는 [경기도 대중교통공사]의 설립을 추진하고, [광역교통정책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광역교통기획단]의 설치를 적극 추진해야 함. 1999년 이후에는 [수도권 대중교통공사]의 설립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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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