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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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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분석기법 개발
저자 하혜수,이재원 과제분류 기본연구과제
발행월 1970-01 보고서번호 1996-14
원문 PDF 국문요약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인포그래픽스
연구개요



⊙ 본 보고서는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도로관련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기법을 개발하는 것임. 따라서, 경기도 도로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의 현황과 쟁점을 분석하고, 도로사업에 활용 가능한 각종 투융자심사분석기법을 개발함.



연구내용 요약



⊙ 본 보고서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분석의 실제와 사례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쟁점과 과제를 도출하며, 지방재정투융자심사분석의 기법을 개발하고 있음.



⊙ 투자심사 실제와 사례분석을 위해 시군의 사례와 행정자치부 사례를 분석함. 경기도가 안고 있는 투융자심사분석과 관련된 발전과제를 도출하고, 비교적 새로운 방법으로 가설적 시장평가법(CVM)과 V/C에 의한 우선순위설정방법을 제시함. 투융자심사분석을 위한 실무매뉴얼과 체크포인트를 제시함.



정책건의



⊙ 본 보고서에서는 개발된 투융자심사분석기법에 대한 단계별 적용과 투융자심사제도에 대한 개선사항을 건의함.



투융자심사제도의 정착을 위한 5개년 연차별계획의 수립을 건의하였음. 1차년도는 숙지단계, 2차년도는 시험적 적용단계, 3차년도는 연찬회개최단계, 4차년도는 심사대상의 확대단계, 5차년도는 정착 및 제도화단계임.


투융자심사제도의 개선으로 투자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강조, 국고보조금의 주기와 투융자심사주기의 조정, 부적격사업에 대한 재의절차 마련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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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