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ENGLISH 메뉴열기
4 report-01

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공유버튼
인쇄하기

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사용종료매립지 관리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저자 이정임,유영성 과제분류 수탁연구과제
발행월 1970-01 보고서번호 2002-01
원문 국문요약 HWP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인포그래픽스
<연구개요>
◉ 그 동안 폐기물처리는 주로 매립에 의존하여 왔으나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비위생매립지가 대부분으로 이들 매립지로부터 발생하는 침출수는 토양, 지하수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주요한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음.
◉ 팔당특별대책지역 인접 및 한강수계에 접한 8개 시․군 23개소의 사용종료매립지에 대한 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정비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적절한 정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정비 및 사후관리를 통해 사용종료매립지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연구내용 요약>
◉ 본 연구는 경기도의 매립지 중 1차적으로 팔당수계 인접 사용종료매립지로 정비계획이 미수립된 지역(8개시․군 23개 매립지)에 대한 매립지 복토현황, 침출수 유출 및 주변피해 상황, 제방붕괴 등을 중점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함.
◉ 그 결과 대부분의 매립지가 침출수 및 지하수, 토양에 대한 모니터링 여건이 미비하여 모니터링시설의 설치 및 보완과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가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연구 중 채취한 수질분석 결과는 조사항목에서 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됨.
◉ 현장답사 결과를 중심으로 매립지 정비가 필요한 매립지(A그룹)와 시설보완 등 사후관리를 필요로 하는 매립지(B그룹), 환경오염 가능성이 적고 간헐적 조사를 필요로 하는 매립지(C그룹)로 구분하고 다시 매립우선순위에 따라 A1⇒B1⇒B2⇒B3⇒C로 구분함.
◉ 현장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매립지별 필요한 정비방안에 따라 소요비용을 조사한 결과 8개 시․군 23개 매립지의 총 소요비용은 약 29억 9천만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시․군별로는 구리시가 12억 7천만원, 이천시가 8억 8천만원, 하남시가 1억 9천만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산정됨.

<정책건의>
◉ 매립지 정비사업비는 현재 국비 50%, 시․군비 50%로 시행되고 있으나 본 연구대상지역은 ‘한강수계기금’ 지원대상지역으로서 총 소요비용 28억 9천만원 중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약 7억 9천만원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으며 나머지 소요비용에 대하여 국비와 시․군비의 재원분담비율에 따라 분담하여야 하나 국비지원이 대규모이면서 종합적인 내용의 매립지 정비사업에 한하므로 국비지원은 없는 상태에서 지방비로 약 2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 구리시 사노동 매립지의 경우 현재 토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장기적으로는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생태 학습장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음.
◉ 여주군 사곡리의 경우 인근주민들이 벼농사를 짓겠다는 민원이 많아서 현재 인근 주민들이 벼농사를 짓고 있으나 환경오염 측면을 고려해서 인근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연계될 수 있는 화훼단지를 조성하는 방안과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수경재배를 기초로한 비닐하우스(버섯 등) 재배로의 전환을 제안 할 수 있음.

이정임의 다른 보고서

연구보고서 : 총 116건 more

연구보고서
번호 서명 구분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탄소인지예산 도입 방안 연구 수탁 고재경 외 11명 2021 3005
2 통계로 본 우리 사회 정책 김정훈 외 28명 2021 PDF 6600
3 경기도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과제 정책 고재경 외 6명 2021 PDF 15043
4 유아기관 환경안전과 녹색구매 연계 방안 정책 이정임 외 3명 2021 PDF 1193
5 경기도 녹색제품 사용표시제 추진방안 정책 이정임 외 1명 2020 PDF 4422

이슈&진단 : 총 23건 more

이슈&진단
번호 서명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녹색구매로 어린이를 지키자 이정임 외 1명 2021 PDF 17613
2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 속 유해폐기물 이정임 2020 PDF 1891
3 폐플라스틱 관리정책의 한계와 시사점 이정임 2019 PDF 5795
4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환경관리 체계로의 전환 이은환 외 7명 2019 PDF 5214
5 폐기물의 재탄생: 업사이클산업 육성 이정임 2018 PDF 16729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자 : 홍보·정보부 이정현 031-250-3261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2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