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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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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평생교육활성화 방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저자 신원득,이희수 과제분류 기본연구과제
발행월 1970-01 보고서번호 2000-04
원문 PDF 국문요약 HWP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인포그래픽스
<연구개요>
◉ 평생교육은 주민의 지적능력 확충과 ‘삶의 질’향상이라는 두가지 측면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충족되어야 하는 한편, 지식기반산업 체제로의 전환기에 순응하는 경제논리의 영역속에서 검토되어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이와같은 관점에서 학습도구와 조직화된 ‘틀’에 의해 진행되어온 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변동에 대한 적응 나아가서 지역성 확립에 동참할 수 있는 지역차원의 평생교육 체제의 개발을 시도하였음.
◉ 지역적 수준의 경기도에 각 시‧군을 연결하는 “경기도 지역평생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상위(중앙정부)정책과 하위(기초자치단체)간의 업무연계에 대한 논의와 평생교육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재정, 인력, 시설 등의 제공 및 양성에 대한 전략을 모색하였음.

<연구내용 요약>
◉ 평생교육이란 일상생활교육의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으며, 평생교육을 위해 공급될 수 있는 당해 지역의 각종 공공시설과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각종 행정행위(여성,청소년,노인,장애인정책등)가 일반행정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관장하는 자치단체장을 구심점으로 하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편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 평생교육은 누구나, 어디에서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균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나, 실제 대도시에 비하여 중소도시나 농촌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혜의 범위가 낮으며, 이러한 문제는 원천적으로 평생교육시설의 공급이라는 기반시설의 구축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지역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을 위한 제반 경비를 모두 충당토록 강요하기에는 정책의 우선순위상 제약이 따를 위험이 많으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경비부담을 자치단체와 공유

<정책건의>
◉ 평생학습관이 지역내 평생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점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이라는 광범위한 영역(복지,농정,문화,환경정책등)을 소화하고 있는 일반행정부분과의 네트워크체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파트너쉽을 공유할 수 있는 행정주관부서가 요청됨.
◉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가장 양호한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화에 따른 공공시설의 여유공간을 평생학습관으로 전환하여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평생교육서비스의 거점화 전초기지로 확보해야 함.
◉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게 이전하는 ‘지방평생교육진흥교부금’제도를 신설토록 하되, 보조금지원을 사업유형에 따라 국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가 일정한 비율로 부담하는 매칭펀드(matching fund)방식으로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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