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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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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지방정부의 GIS 이용실태 및 이용후 평가
저자 이외희 과제분류 기본연구과제
발행월 1970-01 보고서번호 2000-05
원문 PDF 국문요약 HWP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인포그래픽스
제1장 연구의 개요



* 국가 GIS사업의 시행과 함께 지방정부의 GIS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GIS 이용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GIS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1990년대 초 이래로 지방정부에 도입되고 있는 GIS 이용실태를 고찰·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경기도의 효율적인 GIS 이용 및 역할을 제시하는데 있다.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관계, 자치단체내에서의 추진부서와 실무부서의 관계 및 역할, 타기관 및 타부서와의 협조 및 역할, 법·제도, 기타 문제점, 마지막으로 GIS 시스템의 업무활용도 및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 연구의 방법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중 여러 부서에서 GIS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을 대상(서울시, 서울시 중구, 광주시, 과천시)으로 선정하여 면접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지방정부의 GIS 이용에 대해 평가하였다.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분석모형의 설정



* 제2장에서는 정책평가에 대한 간략한 이론적 고찰과 GIS 평가사례를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필요한 평가모형을 제시하였다.

* <그림1>의 평가모형에 따라 <표1>과 같은 평가항목을 선정, 지방정부의 GIS 이용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하였다.




제3장 지방정부의 GIS 이용실태



* 경기도 및 도단위의 GIS 구축사례를 살펴보고, 경기도 23개시군의 GIS이용현황을 총체적으로 살펴보았다.

* 그리고 구체적 면접 및 설문조사 대상인 서울시, 서울시 중구, 광주시, 과천시의 GIS 이용실태에 대해 1) GIS 구축현황, 2) 인력 및 조직현황, 3) 타부서와의 연계, 4) 법제, 5)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 이상에서 나타난 면접조사와 설문조사 일부를 이용하여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타기관과의 협력정도, 상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해 정리하였다.



<표1> 평가내용 및 항목



주:이탤릭체는 면접조사 및 일부 설문조사로 이루어졌으며,

Ⅲ장 2, 타지방정부의 GIS구축현황과 문제점에 수록되었음.



제4장 지방정부의 GIS 이용에 관한 평가



* 제4장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표1>의 형식과 같이 분석 정리하였다.

* 사업과정 내용중, 정부내 추진부서와 실무부서의 관계에서 추진부서는 실무부서들간의 조정, 기본도의 제공과 관리, 유통기구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DB교류는 관내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타기관의 데이터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GIS 구축분야가 제도적으로 지원되지 않아 실무자의 이중작업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부담은 업무의 협조미비, GIS이용에 대한 소홀 등으로 이어지며, DB의 낮은 정확도로 인해 시스템이용에 확신을 주지 못하는 것 등이 사업추진상의 어려움이나 타기관과의 협력 등의 문제로 나타났다.

* 설문에서 나타난 사업의 효과는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면담조사의 결과로 볼 때 아직 그 효과를 언급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 추진부서에서 구축하여 실무부서에 도입된지 2∼3년이 대부분으로, 실무부서에 GIS가 정착하기까지 최소 2년이 걸린다는 면담자의 경험담으로 볼 때 사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부분은 사업과정이나 사업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데이터의 갱신과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서 비롯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타났다.

* 이상의 평가에서 시군 개개의 힘으로 하기 보다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 혹은 중앙정부와 연관되어 이루어야 할 역할을 보면, ① 데이터 품질제고와 유지를 위한 데이터관리, ② 데이터 중복구축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 ③ 각 시군의 데이터를 합하였을 때 혹은 데이터의 상호이용을 위한 표준화, ④ 시스템운영과 데이터갱신 등을 위한 훈련과 교육, ⑤ 예산지원, ⑥ 법제도(정보공개, 비용회수), ⑦ 사업순위조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제5장 국외 사례조사



* 국외사례 연구에서는 제3장과 제4장에서 가장 문제 요구되는 도의 역할과 표준화에 대한 사례로서 뉴욕주의 GIS 구축, 위스컨신주의 토지정보프로그램에 대해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도의 역할사례로 뉴욕주의 GIS 구축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어떻게 역할을 정립해야할지 살펴보았으며, 특히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주는 기반데이터에 대한 표준화지침사례로서 위스컨신주의 토지정보프로그램을 고찰하였다.




제6장 경기도의 역할과 대응방안



* 제6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경기도 및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데이터공유 및 관리, 표준화, 훈련 및 교육, 예산, 제도 등에 대한 대응방안이 논의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제7장의 정책제언이 이루어졌다.

* 품질향상을 위한 기본도의 관리방안으로 경기도나 시군이 출연기관 혹은 민간기업을 이용하여 적어도 연2회 정도 갱신하여 기본도를 현실화시키며, 주제도의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인제도를 설정·활용하며, DB구축시 성과심사과정 및 감리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한다.

* 데이터 중복구축방지를 위한 데이터공유방안으로 기존데이터?V에 대한 파악과 나아가서는 유통기구설치를 고려할 수 있으며, 경기도청내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도의 제공 혹은 판매로 기구축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 공유를 위해 정보공개 및 공개에 따른 비용회수 방안도 제도적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 데이터의 상호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 계획 및 지침수립을 통한 표준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 시스템운영·유지를 위해 담당자의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위한 국가 및 민간의 교육과 훈련정보를 제공하며, 경기도 차원에서도 31개 시군의 수요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타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시범사업을 활용하며, GIS 생산물과 서비스 판매를 통하여 수익을 확보하도록 한다.

* GIS와 같은 복잡한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인적자원이라 말할 수 있다. 담당자의 역할증대로 GIS의 필요성을 주변에 확산시키며, 관리자의 GIS에 대한 관심으로 정보화추세에 따라 GIS 전담인력 및 도의 역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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