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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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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한 오염총량관리제의 효율적인 시행방안
저자 이기영 과제분류 기본연구과제
발행월 1970-01 보고서번호 2000-08
원문 PDF 국문요약 HWP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인포그래픽스
<연구개요>
◉ 오염총량관리제가 팔당상류지역에 도입될 수 있는 근거법이 만들어 지고 이에 따른 환경부의 지침이 나왔으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많고 제도 도입에 따른 지방정부의 대응도 소홀하여 이 제도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개선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미리 분석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 해당 시․군들이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여 수질개선과 지역발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주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연구내용 요약>
◉ 오염총량관리제의 전체적인 틀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관리목표량인데, 환경부가 제시한 관리목표량이 비현실적이고, 다른 시․군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영향을 적절히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을 본 연구보고서에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증명함.
◉ 해당 지역에서 제도시행에 따른 부담도 상당한데, 이는 공공처리시설, 배출업소의 현황파악, 하천의 수질추이와 관리목표량 달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질모니터링계획 수립 등을 실시해야 하나 시․군의 인력이나 재원을 고려할 때 제도의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임.
◉ 법․제도적 문제로서, 첫 째, 총량관리계획상 택지개발, 관광단지 조성 등의 지역개발계획은 승인의제 규정이 없으므로 총량관리계획 승인과는 별도로 관련법의 규정에 대한 승인절차가 다시 필요하다는 것과,
◉ 둘 째, 지역개발 계획시 총량관리계획의 승인이 있다고 해서 개별 법에 의한 사전 환경성 협의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개발계획 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고자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따로 받아야 함.
◉ 현재 환경부와 일선 시․군이 오염총량관리제 실시에 따른 인센티브의 대폭 축소, 관리목표량의 비현실성,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각종 계획의 승인조건으로의 연계시키는 등의 문제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서 이 제도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상태에 있음.

<정책건의>
◉ 본 연구에서는 장래에도 최소한 현재의 상태를 유지시킨다는 '마지노선 전략' 개념을 개발․적용하여 현재 하천을 통과하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관리목표량을 제시함.
◉ 법․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산재되어 있는 각종 제도의 점진적 통합, 오염총량관리제의 유역별 적용, 협의회와 자문회의 운영 등을 제시하여 오염총량관리제의 성공적인 도입 및 시행을 위한 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함.
◉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해서 수질이 상당히 개선되었을 때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해 설정된 자연보전권역의 해제를 제안하였으며, 제도실시에 따른 평가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환경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용역을 실시하여 합리적인 평가기법을 개발이 필요함.
◉ 경기도의 입장에서 오염총량관리제가 수질개선과 지역의 친환경적인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해당 시․군 사이에서의 역할을 열거하였으며, 팔당상류 지역의 시․군에서도 오염총량관리제를 개발을 위한 수단이 아닌 환경을 보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로 활용할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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