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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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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지방정부의 성과감사제도에 관한 연구
저자 김동성 과제분류 기본연구과제
발행월 1970-01 보고서번호 2000-15
원문 PDF 국문요약 HWP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인포그래픽스
<연구개요>
◉ (공공)감사는 중요한 정부 기능의 하나로서 신뢰할 수 있는 책임행정의 구현과 행정서비스의 지속적인 발전에 매우 긴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오늘날 선진각국의 경우 성과감사의 이와 같은 특성과 기능을 깊이 인식하여 정부활동의 감사 중 성과감사의 역할과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감사행정은 기존의 합법성 감사에 아직도 치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며 지방정부의 경우 그 심각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행정은 물론 지방행정의 신뢰도 및 효율성 제고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성과감사제도의 도입과 활성화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바 본 연구는 성과감사제도의 개념과 의의 및 기능과 역할을 고찰하고 그 적용방안을 강구하여 중앙정부는 물론 경기도 차원에서 성과감사제도의 도입, 강화 및 확대를 추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연구내용 요약>
◉ 성과지향적 행정패러다임의 도입과 적용은 시대적 흐름이며 특히 성과주의적 행정환경의 확립과 구축은 지방정부에게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음.
◉ 이는 지방자치의 시대에서는 지방행정의 일차적인 책임은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은 결국 행정의 성과와 그에 대한 주민만족도로 평가받기 때문에 더욱 그러함.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방정부차원에서 성과감사제도의 도입과 활성화는 지방행정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와 성과주의적 행정환경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성과감사제도의 개념과 의의 및 기능과 역할을 고찰하고 그 실천적 적용방안을 강구하여 중앙정부와 함께 경기도 차원에서 성과감사제도의 도입, 강화 및 확대를 추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음.
◉ 본 연구는 먼저 신공공관리주의로 지칭되는 새로운 행정이념과 성과 지향적 공공혁신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이러한 성과주의적 행정환경 속에서 성과감사의 필요성 및 역할과 함께 성과감사의 개념과 유형 등을 논의하였음.
◉ 이어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성과감사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성과감사가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 주요 선진국가들의 성과감사제도와 성과감사운영사례를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논의와 분석 그리고 경기도내 감사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성과감사의 운영방향과 절차, 성과감사 역량 강화, 성과측정시스템 구축 및 지표의 개발, 그리고 성과감사의 제반 여건 조성 및 확보 등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경기도의 성과감사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음.

<정책건의>
◉ 경기도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자체 감사업무중 성과감사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강화하며 궁극적으로는 성과감사를 자체감사업무의 주요 감사방향으로 정립하여야 함. 이와 더불어 현재 감사원감사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성과감사를 감사의 대상이 자체고유사무인 경우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주관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함.
◉ 성과감사의 결과는 수감기관을 비롯하여 최고관리자층과 기획․관리부서에 환류되어 당해기관 업무수행의 개선은 물론 정부운영전반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함. 또한 성과감사의 결과는 수감기관에 대한 예산배정과 밀접한 연계를 가져야 하며 아울러 개인별 인사고과 등 인사관리 그리고 조직개편 등의 사항에서 참고하도록 함.
◉ 성과감사의 성패는 성과감사를 수행하는 부서나 감사인력의 감사역량에 달려있음. 따라서 성공적인 성과감사를 위해서는 감사역량의 강화가 필수적인 바, 이를 위해서는 조직체계의 정비와 충분한 감사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제고가 있어야 함.
◉ 성과감사는 성과측정이 핵심이며 성과측정을 위한 시스템 및 성과측정지표의 구축과 개발은 성과감사의 전제조건임. 따라서 주요기관과 부서는 자체적으로 성과측정지표를 개발하고 또 성과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성과측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임.
◉ 성과감사는 성과지향적 행정환경에서 비로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음. 즉 성과주의적 행정문화와 제도는 성과감사의 성공적인 운영에 매우 중요한 토대와 배경을 형성함. 이러한 측면에서 성과를 중시하는 행정문화, 책임경영제, 성과주의 예산제 등은 그 도입과 강화가 매우 필요함. 또한 성과정보에 대한 수요의 확대도 이루어져야 하는 바, 성과정보에 대한 지방의회의 관심제고나 지방의회의 행정감사 및 조사기능에 성과감사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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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