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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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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저자 성현찬 과제분류 기본연구과제
발행월 1970-01 보고서번호 2000-16
원문 PDF 국문요약 HWP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인포그래픽스
<연구개요>
◦ 개발사업의 환경파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로서 국가에서 운용하고 있는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대규모의 사업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평가대상사업을 규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소규모의 사업일지라도 지역의 특성과 지역의 환경민감성 및 입지의 조건 등에 따라 환경영향을 크게 야기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노정 시키고 있음.
◦ 이에 따라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는 현행 국가의 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환경성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첫째,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념을 정립하고, 국내외의 제도 도입동향과 제도 운용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하며, 둘째,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대상사업과 범위의 설정, 제도의 운영방안 및 절차, 평가항목의 설정 및 검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연구내용 요약>
◦ 환경영향평가 제도 실시시기
-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다음, 제도를 보완하여 생태자연도가 완전히 완료되는 2003년 이후인 2004년부터 정식으로 제도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임.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대상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대해서는 3가지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년간 제도의 시범 운영시에는 대안 1과 대안 2의 수준으로 설정하고, 2004년 이후의 본격적인 제도 운영시에는 대안 3의 수준으로 대상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임.
◦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 평가항목으로는 국가의 대상사업별 중점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하되, ‘평가서 작성계획서’ 작성 단계시 주민의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통합하여, 사업별로 평가항목을 가감하는 방안이 좋을 것임.
◦환경영향평가 절차
- 경기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있어서는, 평가서의 검토 단계를 2단계로 설정하고, ‘평가서의 초안’ 작성 후 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결정이 되면, 최종 평가서의 작성 없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간이 Screening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여, ‘평가서 초안’에 대한 1차 검토 → 사업의 시행 또는 (주민의견수렴) → (평가서에 대한 2차 검토) 순으로 2차에 걸친 평가서 협의 및 검토절차를 실시하도록 하였음.
- 또한 ‘평가서 초안’의 작성 단계 이전에 ‘평가서 작성계획서’를 제출하는 단계(일종의 Scoping 제도를 도입)를 추가하고, ‘평가서 작성계획서’에 대한 주민참여도 한 단계 추가하여, 주민참여가 2단계로 확대되도록 함으로서 ‘평가서 작성계획서’의 작성 → 주민참여 → 평가서 초안의 작성 → 주민참여 → 평가서 작성 → 평가서 제출의 단계를 거치게 하도록 하였음.
◦ 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
- 주민참여에 있어서는, 평가절차에서 ‘평가서 작성계획서’의 단계가 추가 도입된 것과 병행하여 ‘평가서 작성계획서’ 단계, ‘평가서 초안’ 단계에서 2단계의 주민참여 단계를 설정하도록 하여, ‘평가서 작성계획서’의 작성 → 주민참여 → ‘평가서 초안’의 작성 → 주민참여 → 평가서 작성의 단계를 거치게 하였음.
- 아울러, 효율적인 주민참여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도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모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단계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알림책자를 월 1회 작성하여 배포하도록 하였음.

<정책건의>
◦ 첫째,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제정시에는 본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하여 도, 시․군, 개발사업자, 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시시기와 대상사업 규모 및 절차의 방안을 결정함으로서 가장 효율적인 제도가 되도록 해야할 것임.
◦ 둘째,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용을 위하여 환경부서내 관련부서의 신설 및 확대와 인력의 충원이 시급한 과제이며, 평가서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조직이 필요함.
◦ 셋째,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제도의 시행시 관련된 세부내용을 규정할 조례 시행규칙, 평가서 작성의 기술지침서 등이 추후 작성되어야 하고, 평가서 작성을 위한 용역대가의 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 연구작업이 필요함.
◦ 넷째,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개발로 인해 가장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 주민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야 하며, 평가서의 작성시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쓰여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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