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ENGLISH 메뉴열기
4 report-01

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공유버튼
인쇄하기

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도시개발에 따른 소방수요의 예측과 운영개선 방안
저자 신기동,고봉연,이정은 과제분류 기본연구과제
발행월 1970-01 보고서번호 2000-21
원문 PDF 국문요약 HWP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인포그래픽스
<연구개요>
◉ 본 연구는 경기도 소방수요의 증가실태 및 변화전망을 분석․예측하고 이에 근거하여 적절한 소방서비스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도민생활의 안정성 향상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연구의 결과물인 소방서비스 개선방안에서는 우선 소방서비스의 기반조성 측면에서 경기도내 지역별 소방수요의 추정결과에 따른 적절한 소방시설 및 인력의 확충 소요규모를 제시하였음.
◉ 나아가서 소방시설과 인력의 확충을 뒷받침할 제도적 여건의 개선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현행의 소방력 배치기준에 대한 검토를 거쳐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였음.

<연구내용 요약>
◉ 시․도간 비교에 의한 경기도 소방력 수준 평가결과에 의하면 경기도는 모든 소방력 부문에서 적정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취약한 소방력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특히 경기도는 소방공무원수의 부족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평가되었는데, 양적인 측면에서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 즉 현 소방공무원수에 대비한 부족치의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상태인 것으로 분석됨.
◉ 소방파출소는 양적으로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부족치를 보이고 있으나 질적인 측면인 과부족률은 전국에서 중간 정도의 수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구급차수와 구조차수의 경우는 광역시 지역과 도 지역의 전이지대적 성격이 반영되어 과부족치와 과부족률 모두 적정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경기도내 25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소방공무원수, 소방파출소수, 구급차수, 구조차수 등의 네 가지 소방력 구성요소의 적정성에 대한 비교분석을 해 보았는데 소방력이 전반적으로 적정치에 미달하는 지역과 적정치를 초과하는 지역이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음.
◉ 우리나라 소방력 배치기준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소방현실에 대한 실증적 조사분석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점, 현실을 왜곡되게 단순화시킨 도시유형 구분을 소방력 배치의 전제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 광범위한 농촌지역을 소방서비스의 사각지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점,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구조․구급서비스 관련 장비와 인력배치 기준이 불완전하다는 점, 그리고 광역소방행정체제의 특징에 부합하는 소방력의 광역적 운용관점에서의 배치기준이 전무하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음.

<정책건의>
◉ 지역간 소방력의 불균형 상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방행정체제의 대폭적인 개편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현실성과 과학성이 크게 결여된 현행의 『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을 전면 개정하여 제도적 틀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소방력 배치에 있어 형평성의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소방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하여 민간소방조직의 활용을 적극 추진하는 일이 될 것임. 공공부문이 담당하기에는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소방서비스의 균등한 수혜자가 되기를 기대하는 모든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데 작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임.
◉ 소방력 배치기준이 안고있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장기간의 조사․연구와 논의를 거치는 전면개정 차원에서 접근을 할 때 그나마 진전이 있을 것으로 여겨짐.
◉ 그러기 위해서는 소방본부에서 일선 파출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소방서비스 업무의 일거수 일투족을 면밀히 기록하고 보존,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함.
◉ 아울러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여 소방서비스의 성과를 분석하고 과학적 대안을 창출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의 확보와 지속적인 연구여건을 조성하는 일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신기동의 다른 보고서

연구보고서 : 총 125건 more

연구보고서
번호 서명 구분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코로나19의 지역경제 영향과 대응방안 정책 신기동 외 11명 2021 PDF 65
2 경기도와 울산광역시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협력방안 연구 정책 신기동 외 8명 2021 PDF 88
3 경기도 균형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수탁 이상대 외 10명 2021 767
4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정책 혁신방향 연구 정책 신기동 외 3명 2021 PDF 275
5 코로나 19 이후 경기도 대응전략 / 경기비전 2030 정책 이정훈 외 13명 2020 PDF 5711

이슈&진단 : 총 24건 more

이슈&진단
번호 서명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팬데믹에 적합한 처방인가 신기동 외 1명 2021 PDF 1156
2 코로나19 시대, 언택트 소비와 골목상권의 생존 전략 신기동 2020 PDF 7639
3 젠트리피케이션 대안 : 지역자산의 공유재화 이정훈 외 2명 2019 PDF 17911
4 지역 간 상권갈등의 쟁점과 제도적 처방 신기동 2018 PDF 7356
5 2018년 경기도민의 희망과 10대 어젠다 이정훈 외 10명 2018 PDF 12033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자 : 홍보정보부 이정현 031-250-3261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22-01-03